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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18 인프라 세계 최고에서 벗어나야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IDI)’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 152개국 중 가장 ICT 발전정도가 높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이 났습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국가 IT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자료라며 최근 ICT 관련 국제지수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총무성이 발표한 IT 국가경쟁력 지수 1위, 6월 OECD가 발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및 청소년 디지털 읽기 능력 1위, 1월 포춘지가 선정한 인터넷 속도 1위, 지난해 1월 UN의 전자정부지수 1위 등 그동안 1위 한 것만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IT 강국 코리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경쟁력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의 IT인프라가 얼마나 우월한지 늘 체감하곤 합니다.

이번 ITU의 ICT 발전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자, 컴퓨터 보유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규제환경을 개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고도화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혹시 위피(WIPI) 폐지나 와이브로 투자 독려 등을 꼽은 건가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정한 ICT 강국으로 인정할까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는데는 동의하겠지만 ICT 선진국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하드웨어를 제외한 부문에서 말이죠.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그렇게 해킹, 침해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순식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그렇게 무관심한 것 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기가 인터넷이 기가급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동통신망이 LTE로 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 하드웨어 강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도 왜 아직까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 없는지, ICT 생태계 조성이 안되는지 곰곰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속도경쟁에만 집중한다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 좀 집어넣고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를 키우겠다는 발상에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이폰이, 페이스북이 빅히트를 치니, 소프트웨어 학과 몇 개 만들고 개발자에 돈 좀 지원해주면 스티브 잡스가 나올까요? 정부가 앞장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iOS나 안드로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없이, 단기간 성과만 내놓으라는 환경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인 벤처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ICT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또한 조그마한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속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세상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 속도, PC 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 흥분하는 것은 모양새가 빠집니다. 이제 하드웨어 지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수, 이용환경 지수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1/09/18 13:53 2011/09/1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