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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17 방통위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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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걸까요.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공계 100만 육성을 위한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를 개편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도 지식경제부로 바꾸었고, 정보통신부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대표는 정통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왜 유감을 표명했을까요.

"정부조직을 개편했어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과학분야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선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겠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바꿔보겠다."

◆ 왜 방송은 말하지 않나

홍 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빠져있네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통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IPTV가 마련했구요.

3년간의 1기 방통위가 끝났고, 올해 2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IPTV 가입자 400만 돌파?

글쎄요. 4년이나 지났지만 IPTV는 전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통신사들은 특화된 콘텐츠 생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쟁 유료방송 매체들은 IPTV 등장으로 저가 가격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목적은 IPTV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구였던 방송위를 공무원으로 바꾼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숙원사업이자 실질적인 방통위 정책목표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매경이라는 4개의 방송사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PP가 4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싹쓸이 할 것입니다. 이미 지상파들도 과거 코바코 체제에서 SBS가 민영미디어렙 출범을 알렸고, 이제 방송 및 신문 시장은 적자생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는 제자리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종편 4개 출범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개 이상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 4개나 등장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4개 종편을 허가하지만 나중에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잣대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인것은 인정하면서도 4개의 종편을 허가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이통사 선정은 시장규모를 감안해 기준점수를 넘어도 사업자는 1개만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일입니다. 왈가왈부 해봐야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방통위 출범의 실질적인 목적인 종편 출범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조직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아니 진정한 융합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성과보다는 파열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통위 역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시중 위원장도 수 차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 와중 부처간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될 것이고, IT 업계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정치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1/11/17 11:23 2011/11/1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