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01X 가입자에 3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01X 가입자는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측면에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KT

일단 3년간 3G 서비스 한시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KT입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KT 입장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에 의한 KT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01X 번호표시제 도입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KT 입장에서는 01X냐 010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텔레콤처럼 충성도 높은 011고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2G 종료만 원만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KT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2G 네트워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이동 제한시 SKT도 ‘GOOD’

두번째 수혜자는 SK텔레콤입니다. 방통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3G 서비스를 허용하되 해당 통신사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SK텔레콤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사의 우량 01X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들의 전방위 마케팅 공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 01X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마케팅비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간 서비스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원래 번호이동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용과 관련한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을 비롯해 결합상품 인가, 번호통합정책 반발 등으로 방통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LG유플러스, 득실이 없으니 결국은 손해

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이번 3년간 한시적 허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는 별다른 득실이 없습니다.

KT의 경우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은 2018년 2G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5년경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계획상 LG유플러스는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가입자는 아마도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나마 타사 이동금지로 019등 01X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SK텔레콤만큼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번호정책이 결국 010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 LG유플러스 01X 가입자는 남아있던지 아이폰이나 갤럭시S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KT처럼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처럼 가입자 보호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LG유플러스는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T도 3G 전환에 힘을 쏟으며 010번호전환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KT 자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에게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특정시점에 싹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 강제통합 시점을 2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그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0/08/27 09:42 2010/08/27 09:42
010번호통합과 관련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에게 010 번호이동 없이 한해 3년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010 번호통합 안건은 다음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010 번호통합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질문이 왜 하는가, 3년의 의미, 그러면 끝까지 전환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영향 등은 나름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이냐는 질문에도 콕 찍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비자, 정부, 사업자의 입장 등을 개별적으로 듣다보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번호통합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나 사업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소비자 단체의 입장만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는 분과의 인터뷰를 대화식으로 전개해보려 합니다. 인터뷰어는 물론 저구요. 인터뷰이는 통신 이슈와 관련해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 입니다.


나 : 3년간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전응휘 이사 : 그 방안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몰라요? 약관에 반영해서 3년 뒤에는 번호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이유로 소송할 생각입니다.

나 : 불공정 약관으로 소송을 건다구요?

전 이사 : 우리나라에는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불공정약관으로 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번호자원 고갈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 허용도 약관규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거에요.

: 또 하나의 대안인 01X 번호표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사 : 번호표시제는 부가서비스로 봐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책적 대안입니까.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물론 강제통합은 반대하시겠죠?

전 이사 : 특정시점에서 강제통합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방통위 입장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시적 3G 허용이나 01X 번호표시제는 아예 논의자체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 : 최근 YMCA, 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미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01X 번호를 돌려주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번호는 소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이사 : 번호이동정책이 무엇입니까.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 정책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불공정한 차별정책을 펴야 합니까. 아마 1년 미만 소비자들은 바꾸려고 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래전에 바꾼 사람 상당수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한다면 원래 번호를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01X 가입자가 늘어나겠지만 방통위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번호통합정책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 : 방통위 정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리고 방통위는 가급적 빨리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요.

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럼 왜 번호자원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X 가입자에게 3G를 허용하되 앞으로 번호를 양도나 이전하는 것을 막아놓으면 방통위가 원하는 010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01X 번호는 자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 : 01X 가입자들은 소위 우량가입자들이 많죠.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3G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전 이사 : 자꾸 3G를 허용하면 KT에 유리하네, SKT에 불리하네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만 보면 안되는 겁니다. 번호이동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겁니다. 010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데 01X 가입자는 그렇지 못해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고 정책의 취지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폈는데 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까?

나 :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이동정책이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면 정말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여러 피해가 생깁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착해서 피해보상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전응휘 이사와의 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이사의 의견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날이 더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가급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ps :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말한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2010/08/25 10:36 2010/08/25 10:36
광고로 보는 이동통신사 경쟁의 역사 두번째 편입니다.

첫 편에서는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PCS 사업자들의간 경쟁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으로, 한솔PCS가 한국통신프리텔로 합병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지금과 같은 3강 구도로 재편됩니다.

2004년 번호이동성제도 및 010 식별번호 도입 시행은 이통3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입니다. 이통사들의 광고전도 다시 한번 불을 뿜게되죠.

흔히 자기번호를 유지하면서 이통사를 옮기는 것을 MNP(Mobile Number Portability)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27일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서 번호이동 시장의 과열경쟁 양상이 지속되자 규제기관인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이 나서 "보조금 그만쓰고 요금인하로 돌려라"는 요구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MNP가 요금인하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보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풀터치폰 등 고가의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용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어설픈 요금인하보다 소비자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단말기 산업 경쟁력도 한단계 상승시켰구요. 물론, 폰테크, 메뚜기족 등 부작용은 막아야 겠지요.

여튼, 번호이동성 제도와 함께 '국민번호 010'(당시 광고는 이러했습니다)이 등장합니다. 현재 010 가입자 비중은 76%로 내년 초에는 80%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일관되게 80%선에 이르면 강제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010통합 정책도 슬슬 흘러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이동성제도와 010의 등장은 SK텔레콤에게는 불리한 제도였습니다. 스피드011의 브랜드가 경쟁사 브랜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010 이라는 새 식별번호는 011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호이동은 시기를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이동제도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제 1시기로 볼 수 있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SK텔레콤 이용자가 KTF 및 LG텔레콤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허용이 안됐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 가입자를 겨냥한 광고를 쏟아낸반면, SK텔레콤은 방어에 치중했던 시기입니다.

먼저 후발사업자들의 광고를 볼까요.




2003년 말 KTF는 '굿타임 찬스'라는 광고를 통해 "흥분하라! 기회가 온다!"라는 문구를 통해 번호이동을 암시하는 광고를 내보냅니다. 011을 형상화한 농구공과 유니폼 번호, 스테이크와 새우의 배열이 기가막힙니다.

KTF는 SK텔레콤을 요금도 비싸고 경쟁사의 뛰어난 품질과 서비스에 변명에만 급급한 사업자로 전락시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따져봐도 미련없이 KTF로 바꾸는 것이 득이라고 강조합니다. 


LG텔레콤도 011을 직접 겨냥합니다. 얼핏보면 SK텔레콤 광고로 보일 정도로 011로 도배가 돼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LG텔레콤의 011입니다. 번호이동을 통해 '새로운 011로 바꾸세요'라는 광고는 말 그대로 SK텔레콤 011은 요금도 비싸고, 상식도 통하지 않고, 할인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서비스가 되버립니다.

이 광고에 발끈한 SK텔레콤은 LG텔레콤을 상대로 광고행위 금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위의 광고는 2004년 시절은 아닙니다만, 모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한석규씨와 김주혁씨의 동행 시리즈입니다.

1편에서 봤듯이 한석규씨는 SK텔레콤의 간판 모델이었습니다. LG텔레콤은 한석규씨를 출연시켜 번호이동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지 10일 만에 011 고객 12만6천여명이 KTF와 LG텔레콤으로 옮깁니다. 후발사업자들은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이 변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SK텔레콤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당시 SK텔레콤이 전국 대리점에 '가짜 011고객이 진짜 011로 돌아오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포스터를 뿌리고, 품질이 다르다는 내용을 강조한 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2004년을 전후해서는 이통사간 비방광고, 통신위 제소가 잇달아 나오면서 과열경쟁 양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광고에서 보듯이 SK텔레콤은 KTF와 LG텔레콤의 약정할인, 전환가입자 우대조건 제공 등을 통신위에 제소했습니다. 공정위에도 상식이 통하는 011 광고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대로 KTF도 SK텔레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번호이동자에 대한  역마케팅, 통화품질실명제, 바나나 광고 등을,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체납요금 수납거부 행위 등을 통신위와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간의 갈등은 도를 넘어섭니다. 

이후 SK텔레콤도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2004년 7월부터는 KTF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이 허용됩니다. 이통사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방어에만 나섰던 SK텔레콤도 고객유치전략으로 선회합니다. 번호는 이동할 수 있어도 품질과 자부심만은 이동할 수 없다는 바나나, 엘리베이터, 당신의 일부이기에 편 같은 브랜드 파워를 담은 광고와 약정할인, 자동로밍, 레인보우데이 등 SK텔레콤이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담은 광고들이 온에어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SK텔레콤은 스피드011의 브랜드 파워를 010까지 전이 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스피드 010의 등장입니다. 같은 010 이어도 급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와 함께 KTF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당신의 마음속의 SK텔레콤'편과 '끌리면 오라'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양방향 번호이동시장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텔레콤의 고객들도 타사로 이동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의 완전개방이 이뤄지는 2005년부터는 말 그대로 뺏고 뺏기는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SK텔레콤의 대표 브랜드 스피드 011은 010 통합번호시대와 번호이동성제도로 인해 경쟁력이 점차 퇴색합니다.


이후 이동통신사의 경쟁구도는 011, 016, 019 등 식별번호가 아닌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회사명칭의 브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대표 서비스로 브랜드가 바뀌게 되지요. 지금의 'T', 'SHOW', 'OZ' 등으로 말입니다.

다음편은 식별번호 시대를 접고 새로운 통신시장이 열리는 3세대 이동통신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하고 3G 이동통신을 알리기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모습을 그릴 예정입니다.

특히, 2세대 시장에서는 011 브랜드를 극복하지 못한 KTF의 쇼 브랜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SK텔레콤의 'T'와 함께 WCDMA에서는 제외된 LG텔레콤의 무선데이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획시리즈에 사용되는 광고 이미지는 이통사 제공 및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2009/10/27 14:38 2009/10/2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