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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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의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조용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에 대한 특혜"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4배 빠른 LTE 서비스(3밴드 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3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죠. 1.8GHz대역에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었지만 3밴드 CA 구현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연내 3밴드 CA를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속도경쟁에서 밀릴 경우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LTE 주파수 대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됐고, 3G 용도로 사용되던 2.1GHz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특혜, 또는 공정경쟁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조용합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3G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의 LTE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이번 미래부 결정은 공정경쟁, 산업진흥 정책입니다. 2위 사업자를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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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GHz 주파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주파수 경매가 도입됐었는데 황금주파수 평가를 받던 2.1GHz 대역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했었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표현를 써가며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만 2.1GHz 주파수가 없어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KT의 사례는 애매합니다. 미래부가 용도변경하지 않았는데 KT가 LTE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진화 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들도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말 그대로 유효경쟁정책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정부는 화끈하게 도와줬습니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줄 알면서도 정부는 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안겨줬을까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은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1GHz는 3G에서 황금대역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3G에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파수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업의 유불리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공정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KT와 LG유플러스 사례 중 어느 것이 더 특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2014/09/04 10:52 2014/09/04 10:52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파이존 확대, 펨토셀 구축, 기지국 셀분할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기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음 급한 통신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2.1GHz 주파수 외에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00MHz와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를 같이 경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등장하고 있어 어떤 주파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사들의 고민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잘 확보한 주파수 대역…10년은 책임진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쟁력은 곧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 저대역 중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에서 경쟁하던 신세기 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2G 시대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는 2G 시대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1.8GHz를 사용하면서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투자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히려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SKT의 800MHz 독점은 기술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이후 비대칭 규제를 낳았고, 이는 시장왜곡, 통신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폭발시대…2.1GHz 주파수를 잡아라

최근에는 2.1GHz 주파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G 시대가, 그리고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통신3사 모두 2.1GHz 주파수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재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0MHz 폭을, KT가 40MH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00년 받았다가 반납한 것인데요. 40MHz 중 지난해 5월 SKT가 20MHz를 가져가면서 20MHz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 SKT가 2.1GHz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때 까지만 해도 논란은 별로 없었습니다. 추가로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3G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T, KT는 물론, 주파수를 반납한 LG유플러스도 남은 20MHz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산업 경쟁력·소비자 편익 확대하는 정책 필요

그런데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통신사에게 당장 급한 것은 2.1GHz 주파수인데, 어차피 2.1GHz의 20MHz 만으로는 1년 정도의 트래픽 밖에 감당못하니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1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는 2.1GHz 외에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와 현재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를 동시에 분배하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통신사들이 미래를 대비해 주파수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700MHz 주파수의 경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입니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1GHz, 1.8GHz, 700MHz 주파수가 동시에 경매를 할 경우 통신사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통신3사는 모두 700MHz에 대해서는 "관심 많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주파수가 필요한 SKT와 KT는 2.1GHz를 4G인 LTE용으로 2.1GHz를 사용할 방침인 LG유플러스는 700MHz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SKT의 800MHz 독점, LG유플러스의 2.1GHz 반납. 짧은 이동통신 역사에서 주파수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통신시대(LTE)로 전환을 앞둔 지금, 공정한 주파수 배분 정책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1/04/12 11:31 2011/04/1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