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통신사들은 상당기간 LTE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역시 애플 아이폰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것 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늦죠.  

IPTV 가입자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유료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IPTV 출범으로 양방향 콘텐츠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됐으면 모를까 단지 가입자 수만 놓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IT산업 수출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통신, 방송 시장 활성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방통위는 EBS의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2128억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7조223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 출범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역시 현재 공과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편 출범으로 방송시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지 저잣거리 싸움판으로 변질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종편과 방통위를 제외한 많은 미디어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종편의 콘텐츠는 대부분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통'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에 대해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점 척도를 사용해 보통(5점)을 기준으로 매우 낮을 경우 0점,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5점이 보통이라고 하니 낙제점으로 볼수는 없지만 그저그런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6.1점을 받았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조기 활성화가 5.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조기 상용화가 방통위 공로로 볼 것인지는 아리송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 4.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방통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활성화 정책, 신규사업자 선발 및 MVNO 등과 연관성이 있는데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방통위는 몇몇 언론의 '방통위 4년 낙제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점 보통 기준에 거의 근접하니 딱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5점이 '보통' 기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5.02점은 좀 민망하네요.

국민들은 내년에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스마트폰 시대 폭발적 데이터 수요에 대비해 '네트워크 확충(26.2%)', '방송통신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22.6%)',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15.1%)'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덥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중 40MHz만 통신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업계가 반발하자 결정을 유보한 거죠. 그동안 방통위는 이종(통신-방송)용으로 700MHz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답니다.

해킹, 침해 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보안사고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은 방통위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조직 근본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듭니다.  

외풍과 시련이 있더라도 방통위는 내년이 현재의 방통위 구조가 이어지는 마지막해로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1/12/29 16:09 2011/12/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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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시끄럽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독점이 우려된다, 예산낭비다, 법위반 소지가 있다 등등 많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재난안전망의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란?

재난안전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처음 추진될 당시에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사업은 2005~2006년까지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정보화전략계획도 수립됩니다.

하지만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좌초하게 됩니다. 독점,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2009년 KDI에서도 사업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업은 무기한 보류가 됩니다. 이후 사업명칭을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행안부가 필수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다시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테트라·와이브로 적합 판정

그렇게 다시 시작된 재난망 사업은 올해 들어 기술방식 모집공고,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NIA의 기술검증 시행 및 결과 발표를 거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기술검증결과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아이덴(iDEN)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과거 사업이 좌초됐던 이유는 행안부, 소방방재청 등이 테트라를 채택하려 했지만 이기종간에 장비연동이 안되는 독점문제 발생에 사업비용도 높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독점문제 해소, 예비타당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테트라와 함께 와이브로가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독점문제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어보입니다.

◆와이브로 들러리 신세 전락할까

와이브로의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기술평가를 진행한 NIA는 전제조건으로 "700MHz 주파수 할당을 통한 자가망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700MHz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생기는 여유대역입니다. 폭이 108MHz로 여유가 있어보입니다만 국제표준, 주파수 특성상 여기저기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700MHz를 나눠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당연히 무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표준을 감안할 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기사> 방송용? 통신용?…700MHz 주파수 불활실성 해소해야
<관련기사> DTV 여유대역 700MHz, 해외에선 이렇게 쓴다

이쪽, 저쪽에 주파수를 나눠줄 경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자칫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통위는 이번 재난망 사업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브로가 채택된 것은 사실상 테트라를 채택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덴 탈락 어떻게 봐야 할까

또 하나 잡음의 진원지 중 한 곳은 아이덴 진영인 KT파워텔입니다.

KT파워텔은 이번 사업에서 유일하게 상용망인 아이덴기술로 제안했습니다. 택시 등 물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TRS가 바로 아이덴 기술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미 전국망이 구축돼 있다보니 비용은 테트라, 와이브로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NIA는 테트라의 경우 9025억원, 와이브로 1조2427억원, 혼합망 1조1107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한 반면, 아이덴은 49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이 월등한 아이덴은 왜 탈락했을까요.

이에 대해 NIA는 단말기 중계기능 등 일부 필수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고 비표준기술, 독점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KT파워텔은 이미 TRS 전국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전국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재난망 구성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직접통화/단말기중계 기능 역시 당초 둘 중 하나만 구현되면 된다는 설명에서 NIA가 말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용 중계기를 통해 기능구현을 했고 시연자료까지 채증했는데 이 기능 항목 하나만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그럼 전문가 및 다른 연구기관 등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올해 초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용망, 즉 아이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기관별로 운영 중인 통신망을 연동하는 것이 업무효율성 및 비용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진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박대해, 진영, 김을동 의원 등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니 기존 통신망의 연동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토론회에서도 주제발표를 맡은 배성훈 한양대 BIS Lab 박사 역시, 경제성, 기술종속성 해소, 제도적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역시 정부차원의 전국 자가망 구축보다는 기존의 상용망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파수 할당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말이죠.

전반적으로 상용망 활용, 독점문제 해소, 경제성 확보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제성과 무관하게 국민의 혈세를 펑펑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이 충분하다면, 대안을 고려하는 것 역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역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1/11/11 14:19 2011/11/11 14:19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파이존 확대, 펨토셀 구축, 기지국 셀분할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기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음 급한 통신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2.1GHz 주파수 외에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00MHz와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를 같이 경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등장하고 있어 어떤 주파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사들의 고민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잘 확보한 주파수 대역…10년은 책임진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쟁력은 곧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 저대역 중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에서 경쟁하던 신세기 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2G 시대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는 2G 시대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1.8GHz를 사용하면서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투자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히려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SKT의 800MHz 독점은 기술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이후 비대칭 규제를 낳았고, 이는 시장왜곡, 통신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폭발시대…2.1GHz 주파수를 잡아라

최근에는 2.1GHz 주파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G 시대가, 그리고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통신3사 모두 2.1GHz 주파수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재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0MHz 폭을, KT가 40MH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00년 받았다가 반납한 것인데요. 40MHz 중 지난해 5월 SKT가 20MHz를 가져가면서 20MHz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 SKT가 2.1GHz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때 까지만 해도 논란은 별로 없었습니다. 추가로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3G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T, KT는 물론, 주파수를 반납한 LG유플러스도 남은 20MHz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산업 경쟁력·소비자 편익 확대하는 정책 필요

그런데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통신사에게 당장 급한 것은 2.1GHz 주파수인데, 어차피 2.1GHz의 20MHz 만으로는 1년 정도의 트래픽 밖에 감당못하니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1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는 2.1GHz 외에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와 현재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를 동시에 분배하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통신사들이 미래를 대비해 주파수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700MHz 주파수의 경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입니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1GHz, 1.8GHz, 700MHz 주파수가 동시에 경매를 할 경우 통신사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통신3사는 모두 700MHz에 대해서는 "관심 많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주파수가 필요한 SKT와 KT는 2.1GHz를 4G인 LTE용으로 2.1GHz를 사용할 방침인 LG유플러스는 700MHz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SKT의 800MHz 독점, LG유플러스의 2.1GHz 반납. 짧은 이동통신 역사에서 주파수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통신시대(LTE)로 전환을 앞둔 지금, 공정한 주파수 배분 정책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1/04/12 11:31 2011/04/1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