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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도가 5월 시행됩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개방형 IMEI 제도 등으로 불리우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단말기 자급제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전화기의 관급제를 자급제로 전환한 경험이 여기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상은 어떤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통사의 밥줄이 끊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제한된 효과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돼야 알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유지돼온 휴대폰 유통구조를 한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알아야 면장을 하는 법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고 제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3회에 걸쳐 풀어봅니다.


- 자급제(自給制)?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자급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물건(휴대폰)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사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자 양판점에서 온갖 IT 기기를 팔지만 휴대폰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급제가 시행되면 전자 양판점은 물론,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편의점 등 다양한 공간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왜 자급제를 시행하는 건가요?

이동통신사가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다보니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국가들에 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가 제품 유통·판매 전략에 치중한 것이지 중저가 단말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중국산 등 해외의 다양한 제품을 비롯해 중고제품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 5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나요?

제도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를 비롯해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실제 제품이 판매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업체인 화웨이의 경우 판로 개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제품들의 본격적인 수급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판매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휴대폰도 요금할인을 받나요?

물론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른 할인율을 자급 단말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 시장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금할인 정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약관에는 요금할인이지만 현실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이용가능한 단말기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04/27 11:10 2012/04/27 11:10
3G 서비스 이용자도 4G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서비스 호환여부와 관련해 통신사와 대리점간에 혼선이 생기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부터 LTE 단말기를 3G 이동통신 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요. LTE폰과 3G폰간의 유심(USIM)기변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개통이력이 있는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넣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기변하면 OPMD 무제한 해지?…그렇진 않아

하지만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LTE 단말기로 기변하려면 해당 요금제(1인다기기, OPMD)를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커뮤니티인 뽐뿌 등에 이 같은 경험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이력을 만드는 것과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요금제 지속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얼마든지 다른식으로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셰어링 차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부하를 많이 주는 서비스이니 이를 통해서라도 가입자를 줄여보겠다는 꼼수인가요?

SK텔레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차피 LTE폰을 쓰더라도 3G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인데 차단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산에 유심기변으로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요금제가 해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폐쇄형 IMEI 제도 맹점

그러면 맘 놓고 그냥 가입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대리점에서 공단말기를 구매한 것이 아닌 이동통신사나 제조사를 통해 공급된 LTE 단말기를 3G 유심기변할 경우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품 등의 사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대리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통이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개통이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요금제의 해지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해외에서 구매한 LTE 단말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외에서 구매한 LTE 단말기의 경우 국내에서는 3G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LTE를 서비스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뉴아이패드의 경우 미국에서는 LTE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서비스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가입자가 동일한 요금제로 유심기변을 하는 순간 전산망은 변경된 요금제로 인식을 해 가입하려면 기존의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요금제를 해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은 아주 간단…그러나

그럼 이런 경우 무제한 데이터셰어링 서비스를 해지 않고 유심기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개통이력만 만들면 되니까요.

또 하나 방법은 5월 개방형 IMEI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를 의미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대리점에서 개통을 한다는 것은 IMEI를 등록하는 개념입니다. 이통사가 더 이상 IMEI 등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공단말기라도 주파수만 맞으면 자유롭게 유심을 이동하면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무제한 OPMD 요금제 해지도 한국만의 제도적 취약함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볼 수있을 것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5월 이후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제조사의 휴대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전자 양판점이나 해외처럼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이 발생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2/04/03 09:37 2012/04/0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