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제는 TV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 행위와 이를 기준으로 한 모든 조사방식, 대가산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수십년 전 옛날에는 거실에 다리달린 TV가 있으면 옹기종기 모여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꼭 TV를 거실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의 성과를 양방향, 고도화된 개인화에서 찾는다면 앞으로의 남은 성과는 모바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모바일TV 시장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IPTV 출범 당시 통신사들은 모바일IPTV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2G, 3G 등 네트워크 용량 및 속도도 뒷받침되지 못했고, 비즈니스 모델도 불투명했습니다. 방송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유선 IPTV 활성화가 시급했죠. 정부만 모바일IPTV가 활성화 되면 와이브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3G를 지나 LTE로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진화하면서 모바일IPTV를 비롯해, 푹, 티빙 등 모바일TV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바일TV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정부의 무관심 덕분이었습니다. IPTV특별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는 모바일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차원의 법제도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IPTV특별법에 모바일이 포함돼 이런저런 규제하에서 시작됐다면 지금과 같은 모바일TV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도 진흥도 하지 않았고 통신사들은 단순히 가입자 해지율 방어를 위해 모바일IPTV를 시작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속에서 모바일TV가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의 변화를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전환의 가장 큰 성공으로 꼽히는 VOD가 시간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면 모바일은 장소의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화된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던 양방향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이전에 없던 부가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TV 자체를 통제해 모바일의 경험의 TV로의 이전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크롬캐스트 등 OTT 기기들을 통해 모바일 화면을 TV로 옮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방송이 아닌 IT, 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TV 시청 방식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미디어 시장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들은 기존의 지배자들의 견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법제도가 없다면 기존의 법을 준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례로 크롬캐스트를 통해서는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이슈는 복잡하고 정치적인 힘도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미디어 혁명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에어리오는 기존 방송사들의 반발로 엄청난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실의 TV가 사라질 가능성도 적고, 여전히 방송은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편합니다. 앞으로도 방송시청을 위한 주요 도구는 TV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시청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2014/10/08 19:53 2014/10/08 19:53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전에 디지털방송이 있었으니 주인공은 바로 IPTV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IPTV는 태생 자체가 디지털입니다. IPTV는 처음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기 전부터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VOD는 지금이야 IPTV는 물론, 케이블TV까지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어오던 TV 시청 습관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모래시계=귀가시계’라는 말처럼 굳이 본방사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의 비용을 더 내면, 혹은 좀 기다린 후에는 원하는 시간에, 비디오를 보듯 빨리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최근 발간한 ‘유료방송 가입과 동영상 콘텐츠 소비’ 보고서를 보면, 지상파 방송의 수신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실시간으로 본방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VOD나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미디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VOD야말로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장 큰 성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시청률 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VOD를 포함해 제대로 된 시청점유율 조사를 하게 된다면 방송가는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VOD 말고 다른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전환의 가치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양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절 제한적이었던 채널 수는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융합으로 통신과 방송신호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IPTV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시청이 아니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T커머스 주고받는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IP가 TV와 접목된 순간 TV는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던 스크린에서 PC와 같은 정보기기 역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하게는 안방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TV에서 유투브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기본이고 다양한 교육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 게임 등 컴퓨터에서 하던 대부분을 TV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보상자’ TV는 이제 스마트해졌을까요?

당초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른 이유는 일방적인 소통에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라 정보의 전달자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의 핵심은 양방향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유투브, 노래방 같은 서비스들은 사실 디지털전환의 성과라고 보기보다는 인터넷에 연결돼 이용할 수 있는 단방향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미 PC 등에서 구현 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TV라는 장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은 아닙니다.

TV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경험이라면 무엇보다 방송 콘텐츠와 연결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주인공이 입은 옷이나 백 등을 바로 구매하는, 즉 T커머스가 대표적인 양방향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전환으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10개나 되는 사업자를 무더기로 승인했지만 기존 홈쇼핑 채널과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면 크기가 작고 쇼호스트가 없어 이용에 불편하기만 합니다. 사실 제작단계부터 이러한 장치를 심어야 하지만 우리 방송 제작 현실과는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TV는 이제 ‘바보상자’ 취급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까지는 물음표입니다. 디지털전환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의 진정한 성과는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3회 ‘디지털 가치, 모바일에서 해답을 찾다’에서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2014/10/08 19:51 2014/10/08 19:51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

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들며 정책결정을 유보하면서 다른 한 쪽의 경우 해외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지연 사례를 꼽자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제정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망중립성 원칙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방송,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법조차도 만들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경우 사업자간 끊임 없는 분쟁은 물론, 방송의 블랙아웃 사태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통 방통위는 주요 정책결정에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등 우리나라처럼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업자간 계약에만 맡겨 놓지 않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간 협상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내 정책 수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방안 수립, 문제점 진단이 우선인데, 대가 산정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융합관련법의 미비도 대표적인 정책 실기 사례로 꼽힌다.

IPTV는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비대칭 규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망중립성 문제 역시 원칙을 수립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수차례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정작 정책 방향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OTS나 DCS 등 방송과 방송 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융합실이 존재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은 별개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던 수직적 규제틀에서의 조직 운영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외양만 융합조직이지 실제로는 과거 조직을 병렬적으로 합쳐놔 두 기구 통합 이후 실제 운영에서는 전혀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방송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의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출범 5년이 되도록 융합과 관련한 변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15 10:47 2012/11/15 10:47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

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것이 방통위 출범 목적이었다.

다만, 방송법·종편 등의 사례 즉,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방통위 출범 목적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어찌 됐든 대외적으로나 조직, 인력 구성 측면에서 방통위의 정책 목표는 융합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방통위에는 2실 4국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통신정책국과 네트워크정책국은 옛 정통부 업무, 방송정책국은 옛 방송위 업무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이용자보호국은 융합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융합정책실의 주요 업적으로는 IPTV 출범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방통위의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IPTV의 출범과 시장 활성화이다. 예전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 IPTV를 놓고 허구한날 다투던 것을 생각하면 IPTV 출범과 시장 안착은 정책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IPTV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현재 IPTV가 500만을 훌쩍 넘어서며 유료방송 시장의 의미 있는 한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기대했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목표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방향 콘텐츠 등 방송산업 생태계 차원의 효과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IPTV는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이탈방지용 역할로 전락한지 오래다. 새로운 방송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의 저가 경쟁만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나마 IPTV 이외에는 융합업무에 대한 별다른 정책적 성과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융합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방통위가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논란이 된 올레TV스카이라이프(IPTV+위성상품)나 DCS(위성방송의 IPTV 전송) 서비스 논란은, 제각각의 방송관련법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다.

DCS와 같은 융합서비스(상임위원들은 조립서비스로 폄하)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사업자 갈등만 초래했을 뿐 관련 법제도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가입자 500만이 넘어간 IPTV는 여전히 방송도 통신도 아닌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DC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관련 법제도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DCS의 경우 관련 법규정이 없었던 만큼 기존법의 적용이 불가피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방통위는 15개에 달하는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통합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방향성과 연계성을 지니지 못한채 별도로 논의됨에 따라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고, 당정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노출했다.

그나마 시도했던 통합방송법 조차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당장 몇 개월 뒤면 사라질지 모르는 방통위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급격하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철학이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10/30 09:46 2012/10/30 09:46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융합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융합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징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OTS 과징금 부과가 본질은 아닙니다. OTS 상품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KT 과징금 부과 역시 케이블TV 진영의 공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OTS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입니다. 실시간 채널은 위성으로, VOD는 IPTV로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역시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이 OTS 때문에 못살겠다고 방통위에 항의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 셋톱박스, 요금제 등 모든 것에 태클을 겁니다. 케이블TV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금력을 가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하면서 유료방송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입니다.

케이블TV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 이라는 조그만 물고기가 살고 있던 하천에 거대한 포식자 배스가 등장한 셈입니다. KT라는 브랜드, 다양한 상품, 자금력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KT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실시간 채널에 방대한 VOD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 합니다. 단기간 급증한 가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했다고 하는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결합상품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약탈적 요금제가 탄생할 수 없도록 요금인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KT가 아주 싼 값에 OTS를 제공해서 경쟁사 서비스를 죽이는 금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일부 상임위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왜 좋은 서비스에 트집 잡느냐"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방송과 통신(혹은 방송)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상품으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OTS 같은 융합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통위가 출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맞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TS처럼 애매한 융합 결과물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고민 없이 정책결정을 내리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융합시대를 위해 탄생한 방통위지만 4년이 넘도록 통신과 방송, 방송과 방송의 결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조차도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방통위는 산업간, 방송·통신간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의해 등장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도 융합의 성과로 IPTV 가입자 증가를 들먹이는 방통위입니다. 민감한 사안때마다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니 뭐라합니다. 합의제를 통해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통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무국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2012/04/04 15:22 2012/04/04 15:22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통신사들은 상당기간 LTE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역시 애플 아이폰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것 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늦죠.  

IPTV 가입자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유료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IPTV 출범으로 양방향 콘텐츠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됐으면 모를까 단지 가입자 수만 놓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IT산업 수출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통신, 방송 시장 활성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방통위는 EBS의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2128억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7조223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 출범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역시 현재 공과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편 출범으로 방송시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지 저잣거리 싸움판으로 변질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종편과 방통위를 제외한 많은 미디어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종편의 콘텐츠는 대부분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통'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에 대해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점 척도를 사용해 보통(5점)을 기준으로 매우 낮을 경우 0점,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5점이 보통이라고 하니 낙제점으로 볼수는 없지만 그저그런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6.1점을 받았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조기 활성화가 5.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조기 상용화가 방통위 공로로 볼 것인지는 아리송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 4.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방통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활성화 정책, 신규사업자 선발 및 MVNO 등과 연관성이 있는데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방통위는 몇몇 언론의 '방통위 4년 낙제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점 보통 기준에 거의 근접하니 딱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5점이 '보통' 기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5.02점은 좀 민망하네요.

국민들은 내년에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스마트폰 시대 폭발적 데이터 수요에 대비해 '네트워크 확충(26.2%)', '방송통신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22.6%)',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15.1%)'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덥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중 40MHz만 통신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업계가 반발하자 결정을 유보한 거죠. 그동안 방통위는 이종(통신-방송)용으로 700MHz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답니다.

해킹, 침해 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보안사고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은 방통위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조직 근본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듭니다.  

외풍과 시련이 있더라도 방통위는 내년이 현재의 방통위 구조가 이어지는 마지막해로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1/12/29 16:09 2011/12/29 16:09
[딜라이트닷넷 2주년/기획]② 스마트폰 시대 이통사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는?

두 번째 기업은 KT 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에 이어 2위지만 전체적인 통신 시장에서는 가장 큰 사업자이자 역사적으로도 맏형 역할을 하는 KT 입니다.

KT의 장점은 다른 어떤 통신사가 확보할 수 없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저력이 있다는 얘기죠. 한 때 덩치만 큰 공룡으로 평가 받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정글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바탕을 갖춘 통신사입니다.

다만, 강도 높은 혁신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공기업 시절의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은 KT의 발목을 잡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KT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Strength & Weakness

KT의 강점은 오랜 역사를 겪어 오면서 확보한 수 많은 자산 입니다. 통신업의 기초가 되는 관로, 전봇대, 유무선 네트워크 등 전체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계륵으로 치부됐던 와이파이 비지니스가 스마트폰 시대에서 효자로 거듭난 사례에서 보듯이 KT의 비즈니스 영역은 광활합니다.

전국의 많은 전화국사, 부동산 등도 훌륭한 자산입니다. 전통적인 통신업 이외에 많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IT적 자산을 활용해 KT는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신규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PTV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쟁사와 달리 위성방송과 결합시키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등 데이터센터 등 통신업을 받쳐주는 서비스는 물론, 금융, 렌트카, 디스플레이 등 이종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T는 3G 이동통신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고, 아이폰을 도입하는 등 최근 수년간 혁신적인 기업이미지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거기서 그친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구도를 뒤흔들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초반 태풍은 결국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의 주파수나 요금인하 이슈 역시 주도하는 모습보다는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그래서는 가격은 SKT보다 조금은 싸지만 품질은 조금 부족한 사업자로 지금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부잣집 SK텔레콤인 만큼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보에 비해 성적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 Opportunity & Threat

모든 통신사에게 위협요소는 동일할 것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메신저 앱, 모바일 인터넷 전화, 그리고 경쟁사의 움직임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음성통화 매출 감소로 전통적인 통신 비즈니스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은 모든 통신사에게 시급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KT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비록 이익규모는 SK텔레콤에 뒤지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IT자산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전통적인 통신 비즈니스의 감소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 지능형 건물, 금융, 렌트카 등 이미 KT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가장 활발한 활동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무선 결합, 방송통신 결합, 이종산업간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산업환경에서 KT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T에게도 불안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KT에게는 통신사들이 직면한 전통적인 불안요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늘 논란이 되는 인사와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공기업 한국통신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입니다.

이석채 회장의 부임 이후 KT는 공기업적 마인드를 상당히 걷어내, 제대로 된 민영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민영화된지 10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세간의 시선은 올레KT와 한국통신이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오너형 민간기업과는 달리 뚜렷한 주인이 없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부침을 심하게 겪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또한 3년마다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하는 대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조직운영 측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뛰어난 전문경영인과 함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춘다면 KT의 위협요소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풍(外風) 차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2011/09/29 13:25 2011/09/29 13:25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방송통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IPTV 시장 안착 ▲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의 지표로 지난해 8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700만대로 무려 8.7배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촉발한 것도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2008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IPTV 서비스도 2년여만에 300만 가입자를 확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5%를 차지한 것 역시 성과로 지목됐고 종편·보도전문PP 사업자 선정도 미디어 시장 발전 등을 이유로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목한 이들 성과가 진정 성과로 볼만한 성질인지, 그리고 방통위 정책의 성과인지는 의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야 사실, 아이폰 힘이 가장 컸죠. 그러면 아이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했으니 방통위 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나라는 아이폰이 공급된 나라 중 거의 끝물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실무자를 혼내기도 했다는데요.

위피(WIPI) 폐지, 위치기반사업자 허가 등 방통위가 한 정책은 분명하지만 시점을 놓고 보면, 뒷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간 사업자의 영역인 마케팅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스마트폰 경쟁에 찬물을 부었고, 통신사들은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 등을 통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IPTV 시장 안착. IPTV 가입자가 300만명으로 늘어나서 과연 방송통신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궁금합니다. IPTV 활성화에는 방통위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정책적 배려로 케이블TV 등 경쟁 유료방송 매체는 볼멘소리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방통위(초창기 IPTV를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가 그 첫 산물로 볼 수 있는 IPTV 활성화를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냈는지는 의문입니다.

통신사들의 방송 끼워팔기, 덤핑 등으로 오히려 세계 최저 수준인 유료방송 ARPU의 하락만 주도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IP기반의 특화된 콘텐츠, 통신사들의 투자 등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성과로 꼽기에는 역시 미흡해보입니다.

종편, 보도PP 선정. 정말 올 한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이슈를 양산해 냈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의 2명의 위원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 종편PP 등이 글로벌 미디어 도약과 방송시장 활성화 및 광고시장 확대를 가져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출혈경쟁을 펼치다 콘텐츠 품질저하나 관련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방통위 실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일들을 잘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진흥, 규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이슈에 매몰되면서 때를 놓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낸 것 등은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상임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2010/12/17 13:53 2010/12/17 13:53
22일, 23일 이틀 동안 SK브로드밴드와 KT가 저마다 ‘오픈 IPTV’를 들고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 SK브로드밴드 IPTV 마켓 개방…앱스토어 사업 강화
관련기사 : KT, 오픈 IPTV 시작…TV판 앱스토어 뜬다

SK브로드밴드는 22일 브로드앤TV 오픈마켓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하고 오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오픈 IPTV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KT도 23일 오픈IPTV로 미디어 빅뱅시대를 열겠다며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픈IPTV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냥 개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오픈IPTV라는 사업자가 실제 있었죠. 

관련 기사  : 다음-셀런, IPTV 조인트벤처 설립…한국MS ‘빠져’

지난 2008년 3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셀런은 공동 조인트벤처(JV)인 '오픈아이피티비(OpenIPTV)'를 설립하고 IPTV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다음 뿐 아니라 NHN, SK컴즈 등도 IPTV 시장 진출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IPTV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망을 보유하지 않았고, 비통신사업자인 오픈IPTV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오픈IPTV는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0.5점이 모자라 탈락했습니다.

관련 기사 : 오픈IPTV 탈락 의미는…非 망·통신사업자 한계

당시 오픈IPTV의 탈락을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사업자로서 새로운 서비스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너무 설비투자 위주의 판단만 한 것 아니냐는 견해들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오픈IPTV의 모회사인 다음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대 통신사업자가 아니었던 다음과 셀런은 인터넷 콘텐츠 등 인터넷비즈니스 시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돈은 적지만 개방과 참여를 바탕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당시 오픈IPTV가 설립되자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망을 보유하지도 않은 사업자가 자기네들의 망을 빌려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겪은 고초가 오버랩 됐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KT 등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이용가격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네이버나 엔씨소프트 등은 KT 등의 유선인터넷망을 활용,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업자가 망동등접근을 발판삼아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영역을 침범하겠다고 하니 통신사업자들은 부아가 치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픈IPTV를 이후로 더 이상의 IPTV 사업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IPTV가 이래저래 반면교사 역할을 했겠죠. 전국적인 초고속인터넷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뿐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오픈IPTV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과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오픈IPTV처럼 개방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개방된 IPTV 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통신사업자들이 오픈IPTV의 정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지요. 

하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방은 된 거 같은데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관련 기사 : 웹·모바일 그리고 IPTV 앱스토어…3스크린 전략 본격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SDK(Software Development Kit)는 공개했지만 IPTV 앱스토어의 경우 IPTV 3사간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체 미들웨어인 스카프(SKAF, SK Application Framework)를 쓰고 KT, LG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군요. 애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해서 3사 공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제각각 개발해야 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가입자도 많지 않은 IPTV에 매력을 가질리 만무합니다.

개방도 좋지만 표준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듯 싶습니다. 개방, 참여, 공유 다 좋은데 몇 안되는 사람모이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2010/02/24 10:41 2010/02/24 10:41
이동통신 요금인하안이 발표됐습니다.

SK텔레콤이 10초당 과금체계를 1초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통3사 모두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인하로 전환시켰습니다. 데이터요금과 선불요금제도 인하됐습니다.

이통사들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요금인하 방안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약 석 달간 끌어온 요금인하 논란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것은 “역시 이동통신은 규제산업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요금 논란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내세웠고,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쌍방향요금, 누진제 등 설익은 정책으로 풍파를 일으키며 결국 SK텔레콤의 망내할인 확대로 귀결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요금인하 이슈가 불거진 배경은 좀 복잡합니다. 와이브로, IPTV 등 방통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미진한 반면, 단말기 보조금은 펑펑써대니 방통위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초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업체 CEO들을 모아놓고 “출혈경쟁 하지 말고 보조금을 요금인하로 돌리거나 투자를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다가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에서 메릴린치 보고서를 기초로 국가간 분당요금(RPM) 수준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은 본격화됩니다. 얼마 안돼 OECD 보고서가 나왔고,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후 논란은 계속됐죠. 요금을 내리라는 시민단체에 방통위는 국가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방통위도 이통사 편에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통신요금인하가 민생현안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방통위도 결국은 ‘행정지도’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율경쟁으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지도라는 것은 권고차원의 수준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안하면 그만이고, 방통위 역시 “강제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가 규제기관앞에서 당당하게 “NO”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수차례 이동통신 요금 관련한 세미나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SK텔레콤의 경우 10초당 과금체계를 1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요금인하 대책이 발표되기 몇 일 전만해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방향은 금세 수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팔목을 비틀지 않았으며 사업자 자율적으로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관련기사 이통3사, 요금인하 발표…기본료는 왜 빠졌을까
2009/09/29 17:34 2009/09/2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