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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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첫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지난해 초까지 6차례 진행된 제4이통 도전과 실패를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처음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소식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 5:3:2로 수십년간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던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앞섰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의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들이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만 놓고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현대가 조선사업에 뛰어들 때 모두가 실패한다고 했지만 사업주체의 강한 의지로 결국 세계 정상권에 우뚝 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4이통 컨소시엄들은 단 한 차례도 재무 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4이통 사관학교가 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이번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KMI 만큼은 아니지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최대 주주만 확보하면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퀀텀모바일, 우리텔레콤, KMG, 케이티텔넷 등 8~9개의 컨소시엄들이 뛰고 있습니다.

2010년 첫 심사에서 KMI는 업무 타당성, 재정적능력, 기술능력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전체를 주도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의 부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주요 주주 중에 대기업 집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삼영홀딩스 등 일부 주주들의 잘못된 투자행태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절치부심 다시 도전장을 내민 KMI는 정통부 장관 출신인 양승택씨를 영입하고 다시 도전하려 했지만 양 전 장관은 얼마되지 않아 KMI를 탈퇴 IST컨소시엄을 만듭니다. 양 전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의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사업권을 획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당일날 현대의 투자철회, 중기중앙회와의 지속적인 갈등 등 오히려 IST는 최악의 재무평가를 받아듭니다. IST가 초반 중기중앙회와 현대라는 걸출한 주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력 정치인이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 전 장관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KMI와 IST의 도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컨소시엄이 도전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허가신청서 접수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KMI와 IST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바로 재무적 안정성이었습니다.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려면 최소한 30대 그룹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공종렬 KMI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으로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 이동통신 업에 진출할 만한 곳은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재무적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주요주주의 존재는 사실상 허가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방식은 대부분 컨소시엄들이 LTE-TDD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KMI는 TDD 방식으로 기술평가 기준점을 넘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럴싸한 사업계획과 망구축을 위한 실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때 한화나 코오롱, 부영 등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역시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제4이통에 적합하고 실제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투자와 운영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케이블TV 사업자들 역시 관망세입니다. 아니 최대주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외국인 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중심이 된 한 컨소시엄은 과거 KMI 지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KMI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직접 도전장을 내밀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해외 통신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케이블TV 사업자만큼이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곳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왠만한 컨소시엄들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주요 컨소시엄들은 저마다 케이블TV와 소프트뱅크 등과의 관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과대포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이상적이며 현실적인 주주구성은 1대주주에 소프트뱅크가 이름을 올리고 케이블TV 업계가 SPC를 구성해 뒤를 받치는 구조입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부담을 덜게 되고 이동통신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쥘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손정의 회장을 떠나 일본 자본이 한국 이통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국민정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뱅크가 들어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정말 신규 이동통신사가 필요한지, 만약 출범한다면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를 진단해 봅니다.
2015/09/22 17:55 2015/09/22 17:55
예비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 소식이 조용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지 보름 이상이 흘렀지만 재도전, 사업포기 등 향후 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처럼 3번째 도전 끝에 사업권을 획득할 것처럼 보였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물론, 이제 겨우(?) 한 번 실패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역시 잠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심사에서 두 사업자에게 상당히 실망한 가운데 와이브로 정책의 전면 수정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 번 도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KMI의 경우 지난주 업종별로 세분화해 주요 주주사들과 사흘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것인지, 사업을 접을 것인지가 주요 논의과제였다고 합니다.

KMI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주들이 “한번 더”를 외쳤다고 하는 군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명 및 대표 선임 등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KMI는 다시 도전할 경우 정보통신 업계의 거목(巨木)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업계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된 실패에 KMI의 신뢰도는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를 만회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MI는 조만간 입장을 구체화하는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T컨소시엄은 어떨까요. IST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대그룹의 이탈로 막판 급격하게 무너졌던 IST컨소시엄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IST 대표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 “제4이통 재도전 하겠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주요주주들의 참여를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최대주주였던 중소기업중앙회는 허가심사 탈락이후 IST와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도중 이탈해 물의를 일으켰던 현대그룹은 물론, 중동계 투자사인 SBO컨소시엄의 자금 유치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IST에 몸담았던 주주들이 KMI로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MI나 IST 모두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양측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전에 주주들의 이탈은 향후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시 IST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제4이통사 출범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KMI나 IST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4이동통신 도전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2012/01/02 14:17 2012/01/02 14:17
[딜라이트닷넷 2주년/기획]④ 스마트폰 시대 이통사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는?

네 번째 기업은 두 곳입니다.

주인공들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입니다.

이들은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국민의 통신요금을 뚝 떨어뜨리겠다고 자신하고 있는 예비 통신사들입니다. MVNO와는 달리 나름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가 실제 시장에 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존 이통3사가 LTE로 4G 시장에 접근하듯, 이들도 와이브로를 통해 4G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쟁력과 기회 등도 살펴볼까 합니다. 분석 및 평가는 현재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Strength & Weakness

사실, 제4이통사들이 기존 통신3사보다 나은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KMI나 IST나 자본력, 유통망, 브랜드, 품질 등 모든 것이 기존 사업자에 비해 열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KMI가 두 번 고배를 마신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책임질만한 규모의 사업자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통신업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연합은 다소 불안해 보입니다.

현재 KMI는 지난달 말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영입한 대기업은 동부그룹입니다.

IST 역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만큼,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ST컨소시엄은 아직 자본금 마감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대기업 지원군으로는 현대그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대그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참여하면 제4이통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과연 치열한 이동통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KMI와 IST 관계자 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KMI와 IST컨소시엄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통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다.

제4이통의 강점은 가격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동통신 시장이 4G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G, 3G에서는 음성망과 데이터망을 분리해 과금을 했지만 4G는 패킷망, 즉 인터넷망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음성통화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존 이통3사는 주요 매출원인 음성통화 요금을 대폭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4이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작하는 마당에 버리고 포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Opportunity & Threat

제4이통사는 그동안 정부의 경쟁정책 기조를 볼 때 상당한 정책적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해 접속료, 타사업자와의 로밍 등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품질을 갖출 수만 있다면 통신요금에 부담을 갖는 고객들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MI나 IST는 빠른 속도의 와이브로 4G를 통해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 요금을 대폭 낮춤과 동시에 유선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지능통신 등 기존 통신사들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4이통사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착륙입니다. 사업 초기 기존 통신3사보다 품질차이가 확연히 나거나, 단말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경우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출범할 제4이통사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품질에 초점을 맞춰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09/29 13:29 2011/09/2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