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에 해당되는 글 2

  1. 2012/08/24 IT올림픽 ITU 전권회의가 뭐지?
  2. 2011/09/18 인프라 세계 최고에서 벗어나야
IT업계의 올림픽, 세계 최대 ICT 정책관련 회의인 ITU 전권회의가 2014년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공식명칭은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ITU 전권회의도 4년마다 개최됩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은 1865년 5월 설립,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의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의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국 정상 및 장관, 800여 국제기구 및 기업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4년간의 ITU 정책과 예산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이사국을 선춯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세계적 차원의 정책방향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ITU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ITU 전권회의 유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3개 회원국…글로벌 주파수 배분·최고 위상의 표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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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는 사실 IT 분야에 특화된 기구이다보니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이 전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ITU는 모든 ICT 및 융복한 산업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곳입니다.

또한 ITU는 이동통신, 위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글로벌 주파수 대역을 분배합니다.

표준특허나 주파수 모두 ICT 분야에서는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국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세계 공통대역으로 분류되면 그나라의 단말기, 통신산업이 절로 발전합니다. 표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가들이 ITU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자국의 기술과 동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 밖에도 ITU는 ICT를 통한 전세계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원조활동 등도 추진합니다.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주 해결방안을 비롯해 주파수 분배, 전자파 노출 유해성, 개도국 지원과 정보격차 해서, 국가간 통신망 접속 및 요금 정산 등의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IT강국 코리아…IT 외교강국으로 도약해야

150년 ITU 역사상 전권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1994년 일본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기 쉽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합니다.

ITU 이사회는 48개 국가로 구성돼있는데요. 4년마다 투표를 통해 이사국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6선의 이사국입니다. 48개 국가나 되는데 뭐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투표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선진국이지만 이사국 투표에서는 매번 떨어집니다. 글로벌 ICT 생태계에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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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는 투표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5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ITU 내에서도 국가, 지역간 정치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번 부산 ITU 전권회의 유치를 계기로 ITU 변방이 아닌 중앙으로 진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무총장, 사무처장, 3개 국(ITU-R, ITU-T, ITU-D)의 수장 등이 우리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TU에 7명이 근무합니다. 일본 5명, 중국 5명에 비해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인 디렉터(D)급에는 단 한번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ITU 전권회의 유치후 사무총장을 배출 8년간 재임했었고, 중국인이 현재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ITU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김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시절 일본은 미국, 유럽식만 있던 DTV 표준이외에 일본식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시키는데 성공했고 인도, 필리핀, 남미 등이 일본 표준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ITU 전권회의 유치로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위직 진출을 통해 우리의 표준을 세계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U 전권회의를 유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등 국내에서 열린 어떤 국제회의 못지 않은 위상이 있는 회의지만 일반의 관심에서 동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ITU 전권회의는 안방 IT강국으로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한단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4년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12/08/24 13:16 2012/08/24 13:16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IDI)’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 152개국 중 가장 ICT 발전정도가 높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이 났습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국가 IT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자료라며 최근 ICT 관련 국제지수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총무성이 발표한 IT 국가경쟁력 지수 1위, 6월 OECD가 발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및 청소년 디지털 읽기 능력 1위, 1월 포춘지가 선정한 인터넷 속도 1위, 지난해 1월 UN의 전자정부지수 1위 등 그동안 1위 한 것만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IT 강국 코리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경쟁력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의 IT인프라가 얼마나 우월한지 늘 체감하곤 합니다.

이번 ITU의 ICT 발전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자, 컴퓨터 보유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규제환경을 개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고도화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혹시 위피(WIPI) 폐지나 와이브로 투자 독려 등을 꼽은 건가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정한 ICT 강국으로 인정할까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는데는 동의하겠지만 ICT 선진국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하드웨어를 제외한 부문에서 말이죠.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그렇게 해킹, 침해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순식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그렇게 무관심한 것 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기가 인터넷이 기가급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동통신망이 LTE로 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 하드웨어 강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도 왜 아직까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 없는지, ICT 생태계 조성이 안되는지 곰곰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속도경쟁에만 집중한다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 좀 집어넣고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를 키우겠다는 발상에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이폰이, 페이스북이 빅히트를 치니, 소프트웨어 학과 몇 개 만들고 개발자에 돈 좀 지원해주면 스티브 잡스가 나올까요? 정부가 앞장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iOS나 안드로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없이, 단기간 성과만 내놓으라는 환경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인 벤처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ICT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또한 조그마한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속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세상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 속도, PC 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 흥분하는 것은 모양새가 빠집니다. 이제 하드웨어 지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수, 이용환경 지수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1/09/18 13:53 2011/09/1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