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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시내통화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외통화료는요?

180초. 그러니까 3분에 70원입니다. 시외통화료는 1대역(30km이내)는 180초에 70원, 31km 이상은 43초에 7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필자도 언제 공중전화를 마지막으로 이용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한 20~30원 했던 거 같은데.

공중전화 요금은 1977년 10원에서 81년 20원, 92년 30원, 94년 40원, 97년 50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002년에 7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3분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간간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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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에 70원. 서민 애환 담긴 공중전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요즘 이동전화는 대부분 같은 통신사끼리는 무료인데다 음성 무제한 서비스도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비싸보이지만 공중전화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사업은 현재 KT 자회사 KT링커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비싸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동전화 가입률이 100%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굳이 공중전화를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라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습니다. 이용량이 적어도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역무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KT에게만 고통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2014년 손실보전금은 133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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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동전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공중전화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효자 서비스 였습니다. 1998년에는 매출이 78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전화의 등장과 함께 공중전화도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현재 공중전화 대수는 7만대. 월드컵이 열린 2002년만 해도 공중전화 14만3000대, 영업용 공중전화는 44만6000대에 달했습니다. 요즘은 영업용 공중전화는 찾기가 어렵죠.

2002년 KT는 공중전화로 2601억원의 수익을 거두지만 비용으로는 3402억원을 지출합니다. 801억원의 적자를 본 것이지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월 매출 1000원도 안되는 공중전화가 전국에 5000~6000대고 한 달 동안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전화기도 백여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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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중전화는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휴가 나오는 군인들부터 외국인, 휴대폰이 없을때 어쩌다 한번씩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는 공중전화 사업을 살리기 위해 도서관, 현금자동 지급기 결합, 인터넷 검색,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비롯해 심장충격기가 설치되거나 위급상황시 피신기능까지 제공하는 부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꺾어진 곡선은 다시 고개를 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대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고 2002년 14만대가 넘던 공중전화는 절반인 7만대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는 공중전화 대수를 4만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는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4대입니다. 영국 0.7대, 스페인 0.5대, 일본 0.9대로 주요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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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로변에 집중 설치된 공중전화를 실제 이용률이 높은 복지시설 등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7만대에서 4만대로 줄이더라도 지역별 분포나 실제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2폰시대가 와도 공중전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통신은 보편적 서비스로의 공중전화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량은 적지만 급한 상황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비용과 효율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잠깐 비를 피하는 장소로, 휴가 나오자마자 부모님께 또는 연인에게 전화하던 곳. 계속 동전을 넣어가며 멀리 가족에게 전화하던 외국인 노동자까지. 누구에게는 추억의 공간이자 꼭 필요한 소통의 도구로 공중전화는 앞으로도 명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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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11:57 2016/12/13 11:57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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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의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조용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에 대한 특혜"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4배 빠른 LTE 서비스(3밴드 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3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죠. 1.8GHz대역에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었지만 3밴드 CA 구현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연내 3밴드 CA를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속도경쟁에서 밀릴 경우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LTE 주파수 대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됐고, 3G 용도로 사용되던 2.1GHz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특혜, 또는 공정경쟁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조용합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3G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의 LTE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이번 미래부 결정은 공정경쟁, 산업진흥 정책입니다. 2위 사업자를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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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GHz 주파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주파수 경매가 도입됐었는데 황금주파수 평가를 받던 2.1GHz 대역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했었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표현를 써가며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만 2.1GHz 주파수가 없어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KT의 사례는 애매합니다. 미래부가 용도변경하지 않았는데 KT가 LTE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진화 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들도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말 그대로 유효경쟁정책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정부는 화끈하게 도와줬습니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줄 알면서도 정부는 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안겨줬을까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은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1GHz는 3G에서 황금대역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3G에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파수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업의 유불리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공정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KT와 LG유플러스 사례 중 어느 것이 더 특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2014/09/04 10:52 2014/09/04 10:52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대리점 등에게는 채권을 받고 휴대폰을 공급합니다. 대리점들은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갚아나갑니다. 물론, 할부대금을 내는 주체는 가입자들입니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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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단말기 빚 20만원…모든 책임은 정부에
=임 의원은 단말기 할부채권을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빚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할부채권 규모를 전체 가입자수로 나눠 1인당 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월 갚아나가야 하니 빚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말기 가격이 제각각이고 약정이 많이 남은 사람, 적게 남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20만원의 빚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단말기 가격은 비싸고 국민들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세수확보에만 기여할 뿐이고 영업정지 처분 역시 영세 유통점만 존폐 기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불량 상임위 미방위, 국민 빚 운운할 자격있나?=정부의 정책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감독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편에 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국회가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인 골칫거리 상임위로 전락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인 단말기 유통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곳은 다름 아닌 임 의원이 속해 있는 미방위입니다.

물론, 임 의원 말대로 단통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과징금, 영업정지가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했습니다.

단통법은 미래부, 방통위 모두 법통과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법안처리에 실패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 할부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소비에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4/04/10 09:38 2014/04/10 09:38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놓고 KT 노동조합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방안이 KT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KT 노조는 지난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사 주변에도 주파수 할당정책을 비판하는 수십개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야 겠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0일에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거리 선전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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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KT 노조 행동에 대해 주파수 정책을 세운 미래창조과학부나 경쟁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사측의 생각과 같지만 사실 노조의 강성행위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파수 여론전과 관련해 미래부의 비공식적 경고도 받은 바 있는 KT 입니다. 규제기관에 찍혀봐야 좋은 일 없습니다.

사측이 뜯어말릴만도 한데 조용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사들은 사측이 노조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오히려 "사측이 집회 및 선전전을 방해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측을 사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파수 경매방안은 다양한 경우의 수 때문에 승자와 패자를 속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KT 노조의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T 노조는 복수 밴드플랜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KT 인접대역 1.8GHz가 포함된 밴드플랜2에서만 경매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밴드플랜1에서 올린 금액의 밴드플랜2 적용, 오름입찰 시 상승분의 평균값 인정, 밀봉입찰시 상한금액 책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매가격만 올라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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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KT 노조의 주장에 대해 윤종록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요청해 "주파수 할당방식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KT가 원하는 1.8GHz 주파수가 이미 보유한 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에 비해 가치가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가치에 맞는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서 할당방식이 KT 노조 주장대로 바뀔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들고 일어설 판입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만큼 KT가 경쟁사들을 이기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를 넘는 자금이 투입될 수 있지만 전략만 잘 세우면 경쟁사가 헐값에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 밴드플랜 경매의 묘미입니다.

무조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두 사업자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이익을 최고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가 최종 패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T 노조의 행동은 현재 KT 상황이 그만큼 위기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8GHz 주파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에서 KT 입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LTE 시장 3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방식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회사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떠들어 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KT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자사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07/11 10:50 2013/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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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얘기만 나오면 말문을 닫아버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KT 인접대역의 1.8GHz 주파수가 경매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의 뜨거운 물밑 경쟁과 달리 이통사 CEO들은 주파수 관련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도 일절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KT와 SKT-LGU+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인 이석채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자연스레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언론들은 미래부가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날 간담회는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뿐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동형 통신정책국 국장은 간담회 직전 “주파수의 ‘주’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CEO들도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오늘은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KT의 이석채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은 기자와 만나 “KT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봐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무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포럼, 워크숍, 개별적인 자리 등을 통해 자사에게 유리한 주파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통신3사 CEO들이 현안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 CEO들의 조심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예전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입비 폐지, 주파수 정책 등과 관련해 CEO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는 아예 사라진 모양새다.

최근 한 통신사 CEO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가입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곧 바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보도에서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통신사 CEO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사 CEO가 정부 정책과 관련돼 발언해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자칫 언론플레이 했다며 괘씸죄에 걸려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O들의 지나친 입단속은 정부와 사업자간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돼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라면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폐해가 정부와 기업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3/06/10 15:55 2013/06/10 15:55
달라도 너무 다르다.

주파수 할당방식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신3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같은 주파수인데, 이미 투자경험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천양지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고를 통해 8월에 할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KT가 보유한 1.8GHz에 인접대역의 할당 여부를 놓고 통신3사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경우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KT는 품질, 투자비용 및 기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된다.

그러다 보니 SKT와 LGU+는 1.8GHz 대역은 할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투자비, 투자기간, 광대역 효과 등을 감안할 때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확보할 경우 추가 투자비용은 2000~3000억원, 소요기간은 거의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T나 LGU+는 기존 보조망에 전국망을 구축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으로 대응하려면 2조 이상의 비용과 2~3년의 구축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구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KT는 경쟁사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8GHz 주파수를 받더라도 84개시에 구축하는데 700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데 약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KT 주장이다.

또한 KT는 중장기적으로 900MHz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투자비 및 구축기간은 이통3사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U+가 1.8GHz나 2.6GHz를 받아 새롭게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투자비용은 KT가 4조5000억원, LGU+가 4조4000억원이라는 얘기다. 즉,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LTE 투자를 경험해본 이통3사지만 유독 1.8GHz,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쪽은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주파수 할당계획을 만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투자, 마케팅 효과 등과 관련해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경험이 있다.
2013/05/22 15:30 2013/05/22 15:30
KT가 황금주파수 900MHz에 제대로 당했다. 황금주파수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까지는 누더기 주파수다.

경쟁사들은 주파수 부하 분산기술인 멀티캐리어(MC), 주파수 집성기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등을 통해 LTE 품질 높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KT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에만 목을 매고 있다.

KT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과 관련해 자사가 보유한 1.8GHz 인접대역을 반드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의 주파수 광대역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우려해 SKT, LGU+는 반대하고 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 대역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는 1.8GHz, LGU+는 2.1GHz 대역을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KT는 1.8GHz를 주력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900MHz를 보조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전파간섭 문제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KT 입장이다.

KT는 당초 올해 3월부터 MC 기술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CA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서울 주요 4개 구에도 적용을 하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RFID,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 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KT는 900MHz 주파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1.8GHz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쟁사들은 주력망, 보조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KT만 보조망이 없을 경우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KT의 주장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KT 스스로 선택한 주파수이고, 혼간섭을 없애는 클리어링(Clearing) 작업을 통해 충분히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1.8GHz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900MHz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2010년 4월 주파수 할당공고에서 고득점을 획득, 주파수 선택 우선권을 쥐었다. 그 때 선택한 주파수가 900MHz다. 유럽 등 글로벌 로밍에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LG유플러스는 KT가 900MHz를 선택, 800MHz를 가져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900MHz 주파수는 KT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LG유플러스는 “900MHz 할당이 결정된 2010년 4월부터 이미 알려진 RFID, 무선전화기의 혼간섭 이슈에 대해 준비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며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기준 등 제도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KT는 이번 할당과 무관한 900MHz 이슈를 무기로 정부를 압박하지 말고, 경쟁을 통해 망을 고도화시키는 상식적인 방법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역시 KT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 고위 관계자는 “KT가 선택한 주파수 아닌가”라며 “이제 와서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KT 행보에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울 4개 구에서는 MC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3/05/15 08:49 2013/05/15 08:49
이동통신사 실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나마 소폭 성장하는데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핵심 수익원이었던 음성 매출도 위태위태 합니다.

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 메신저의 득세로 이통사의 문자 수익구조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음성 분야 입니다. 이통사들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고 망중립성 이슈가 있지만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유 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무선인터넷 분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성, 문자 매출을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에 트래픽 폭증으로 이통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게다가 감가상각도 끝나지 않았는데 3G에서 4G로 네트워크가 빠르게 진화하다보니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스 마트폰 시대가 열리기 전인 2007년 SKT의 매출은 11조2860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5조9449억원입니다.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괜찮은 성장세 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동전화 수익 성장률은 5.8%에 불과합니다. 2007년 10조2030억원이나 2011년 10조7990억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선인터넷 성장이 음성 등 전통적인 매출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률 역시 매년 하락세 입니다. 2007년에는 20%의 영업이익률을 거두었지만 지난해에는 13.4%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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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 활짝…이통사 살림살이 좀 폈나?

올해 1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는데 이통3사 모두 LTE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입자당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3G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 실적 컨퍼런스콜에서의 단골 멘트입니다. 월 4만5000원, 5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니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스 마트폰이 상륙하기 전이었던 2007년. SK텔레콤의 ARPU는 4만4416원이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2011년 ARPU는 4만374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3G 스마트폰 초창기 가장 열심히 했던 KT의 경우 올해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ARPU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고가이다보니 단말기 보조금 편법 지원 방식으로 요금할인이 이뤄졌고, 사실상 ARPU 증가 효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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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이동통신사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LTE가 화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LTE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가입자 모집에 다들 열심입니다. 하지만 LTE 시대를 바라보는 통신사들의 속내는 편치 않습니다. 특히, SKT, KT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LG 유플러스가 자랑하는 것이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LTE 전국망이 구축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토면적이 작지만, 어찌됐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LTE에 투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선두주자 애플도 아직 LTE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SKT나 KT처럼 3G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통신사들은 속이 쓰립니다. SKT는 2G, 3G, 4G 등 3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발생하니 손놓고 구경하면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옮겨갈 판이니 울며겨자 먹기로 따라갑니다.

KT도 어렵게 어렵게 결국 2G를 종료했지만 LTE 시대의 늦은 대응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회복할 수 있을지 갑갑합니다.

LG유플러스. 만년 3위였던 LG유플러스는 LTE 경쟁을 촉발하면서 매출도 상승하고, ARPU도 상승하는 등 제법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년 3위 사업자 입에서 이제는 '1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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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시대 이동통신 3사 미래는?

하 지만 LG유플러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상을 깬 LTE 올인 전략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SKT는 LTE에서 자리를 잡았고, KT 역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G유플러스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되려면 의미 있는 한방을 계속헤서 날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LTE가 새로운 경쟁 지형을 만들고 있지만 5:3:2라는 이통시장의 점유율 구도를 바꿀 수 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다 똑같은 LTE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장비에 동일한 요금제에 동일한 스마트폰입니다.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주력 요금제가 54요금제에서 62요금제로 바뀌니 ARPU 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무모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사라졌으니 이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TE가 침체기를 겪는 이동통신사의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몇년 뒤 5세대 이동통신이 나올 무렵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트워크만을 파는 것으로는 통신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구글, NHN, 게임사 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내놓은 기업들처럼 통신사들도 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의 지속 성장은 부동산 매각이나 전혀 엉뚱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통신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데에 있을 것입니다.


2012/05/25 10:01 2012/05/25 10:01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도 시행초기여서 그런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이통사 대리점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사가 아직 관망중이고, 새롭게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 중고 단말이나 자급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게 해주는 것에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3사는 자급제 시행 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6월경부터 자급 단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금할인을 해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1년, 또는 2년 등 서비스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현재 SKT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폰 요금제) 요금할인율은 약 30% 이며 LTE 정액요금제는 25% 수준입니다. LG유플러스의 3G 스마트폰 요금제 할인율은 약 35%, LTE는 약 25% 정도 입니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가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KT의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자급제 단말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명 '심플정액' 상품인데요. 사용 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금할인 얘기는 빠져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KT는 7일 "고객의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말 자급제 전용상품이 있는 것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요금상품이 나와야 요금수준과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현재의 KT 상황과 정책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는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통신사업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통신계열사인 비씨카드, KT스카이라이프 등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KT도 1분기 부진…매출 증가, 비씨카드 편입 효과

통신부문의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바로 이 요금할인 정책 입니다.

KT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스마트 스폰서' 정책을 통해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할인이 커지는 KT 할인구조는 시간이 지나며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로 가입하는 월 5만4000원 요금제로 본다면 KT는 1년차에 월 1만8700원, 2년차 2만900원, 3년차 2만3100원를 깎아줍니다. 3년 이후에도 월 1만1000원을 요금제 해지 시점까지 지원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같은 할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양사는 매년 정액을 제해주지 KT처럼 할인폭이 늘어나거나 기간 구분 없이 할인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래쓰면 쓸수록 KT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KT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할인요금제도를 손봐야 할 판에 자급 단말기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라는 정부 입장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급 단말기 시장이 커지고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KT도 이 부분을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역시 실망한 눈치지만 "시장이 커질 경우 KT도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2012/05/07 16:13 2012/05/07 16:13
1~2편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시행 목적, 그리고 이용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유지돼던 유통구조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만큼, 정부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MVNO 사업자들 역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울리 없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유심 기변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유심 기변은 스마트폰 및 일반폰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SMS 지원 여부입니다. 5월 이후 생산되는 스마트폰 및 일반폰은 MMS 국제표준 규격인 OMA-MMS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이전에 출시된 중고 휴대폰(WCDMA)들은 OMA-MMS 규격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SKT와 KT간 MMS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양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결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통신사 서버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일단 KT의 경우 휴대폰에 OMA-MMS를 탑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이 OMA를 탑재하지 않아 통신사간 이동시 MMS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폰의 경우 서버 단에서 조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취재까지만 보면, 중고 일반폰은 SKT-KT간 MMS 호환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중고폰 거래시 이 같은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KT로 개통된 중고폰을 SKT의 MVNO에 가입할 경우 MMS는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급제와 관련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반응은 어떤가요?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을 산 사람에게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라고 통신사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관에 단말기와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단말기는 이통사가 가입자를 유치할 때 가장 큰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마케팅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유통경쟁력 약화는 물론, 단말기 매출을 잡는 곳에서는 매출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단말기만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당분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유통될 전망입니다. 당장 5월 시행이지만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저가 단말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중고폰은 물론, 해외에서처럼 100달러 단말기 등이 유통될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MVNO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MVNO들은 그동안 이통사로부터 재고 휴대폰만 수급하는 등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통 제조사로부터 신상 휴대폰을 공급받으려면 물량 개런티를 해야 하는데 MVNO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통사 점유율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통사 눈치를 보는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적습니다. 하지만 자급제 시행으로 해외 제조사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ZTE, 화웨이 등이 MVNO와 손잡고 제품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 해외제품의 경우 AS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자급제 시행으로 보따리 장사들이 해외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AS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내에 AS망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품을 역수입할 경우 AS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제조사 정책에 따라 좌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밖에서 사왔다고 AS에 제한을 두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향과 국내향 단말기간 가격격차에 대해 AS 비용도 포함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AS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해당 사례가 나와야 이 문제도 매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04/30 14:34 2012/04/30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