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5년간 방송 못지 않게 통신 분야에서도 매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이동통신 요금 이슈는 음성 통화료 및 문자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메릴린치나 OECD 보고서였다. 국가간 요금비교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결국 이통사들은 2010년 SK텔레콤을 필두로 1초당 과금제 도입, 문자요금 10원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가 단행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당시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온나라가 어려우니 통신사들도 요금인하로 화답하라는 취지였다. 당시에도 SK텔레콤이 먼저 기본료 1000원을 인하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하는 모양새로 귀결됐다.

방통위 출범 이후 이뤄진 요금인하에는 패턴이 있다.

먼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무력화시키면 나머지는 알아서 된는 것이다. 발신번호표시(CID) 무료화, 초당과금제 도입 모두 SKT가 먼저 총대를 멨다. 그러면 시장 쏠림 현상과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다가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하는 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나 현 이계철 위원장의 공통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철학은 '경쟁활성화' 였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하고 후발 사업자가 버티다가 결국은 동조하는 패턴, 이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요금인가제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적정수준에서 묶어 놓으면 후발사업자는 SKT의 요금구조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내놓는 현상이 반복됐다. 3G는 물론, LTE 등 스마트폰 요금제 구조가 대동소이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이통사들은 규제기관의 권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조금 경쟁만을 반복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한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다.

요금경쟁 활성화 대신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다보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 스마트폰 구조의 고착화라는 현상도 발생했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최신형 단말기가 필요했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가 고가 단말기를 공짜로 구매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제공하는 식으로 경쟁이 이뤄졌던 것이다.

물론, 이통사들의 경쟁 정책의 한계로도 볼 수 있지만 방통위가 강조했던 경쟁활성화 정책의 실패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통3사의 경쟁만으로는 고착화된 시장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경쟁환경을 만드는데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제4이동통신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알뜰폰(MVNO) 정책도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이하다. 틈새시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전체적인 요금수준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자급제 정책 역시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이하다.

방통위는 내년 조직개편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5년간 방통위가 통신요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도 잡지 못했고, 요금도 팔목비틀기식으로 내렸다는 평가 이상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01 11:35 2012/11/01 11:35
SK텔링크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 진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MVNIO 사업자들은 "커다란 배스가 시냇가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SK텔레콤이 망이용대가나 휴대폰 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내자식먼저 챙길것이라는 게 MVNO 사업자들의 우려입니다. 공정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MVNO 대표 선수 중 한 곳인 온세텔레콤의 김형진 대표는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결국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된다"며 "아무리 사후규제를 한다고 해도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SK텔링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SK텔링크는 지난해 5월 MVNO 사업자에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MVNO의 우려를 고려해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노는 판에 대기업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SK텔링크 속도 타들어갑니다. 주력 사업인 국제전화나 위성DMB 모두 신통치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MVNO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SK 관계자는 "온세상이 눈을 뜨고 볼텐데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텔링크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 허용 여부는 오늘(4일) 결판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보류된 사안입니다. 상임위원간 의견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안 역시 상당히 오래 끌어온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말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이 안된다면 법을 고쳐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고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허용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중소 MVNO 사업자들이 조금 앞에서 뛰게 해주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어찌됐든 방통위 일처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제때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시험기간 닥쳐야 공부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기업의 법위반을 부추키고 있는 꼴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SK텔링크나 기존 MVNO 사업자들 모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명쾌한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2012/05/04 10:31 2012/05/04 10:31
1~2편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시행 목적, 그리고 이용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유지돼던 유통구조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만큼, 정부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MVNO 사업자들 역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울리 없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유심 기변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유심 기변은 스마트폰 및 일반폰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SMS 지원 여부입니다. 5월 이후 생산되는 스마트폰 및 일반폰은 MMS 국제표준 규격인 OMA-MMS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이전에 출시된 중고 휴대폰(WCDMA)들은 OMA-MMS 규격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SKT와 KT간 MMS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양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결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통신사 서버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일단 KT의 경우 휴대폰에 OMA-MMS를 탑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이 OMA를 탑재하지 않아 통신사간 이동시 MMS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폰의 경우 서버 단에서 조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취재까지만 보면, 중고 일반폰은 SKT-KT간 MMS 호환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중고폰 거래시 이 같은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KT로 개통된 중고폰을 SKT의 MVNO에 가입할 경우 MMS는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급제와 관련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반응은 어떤가요?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을 산 사람에게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라고 통신사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관에 단말기와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단말기는 이통사가 가입자를 유치할 때 가장 큰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마케팅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유통경쟁력 약화는 물론, 단말기 매출을 잡는 곳에서는 매출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단말기만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당분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유통될 전망입니다. 당장 5월 시행이지만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저가 단말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중고폰은 물론, 해외에서처럼 100달러 단말기 등이 유통될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MVNO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MVNO들은 그동안 이통사로부터 재고 휴대폰만 수급하는 등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통 제조사로부터 신상 휴대폰을 공급받으려면 물량 개런티를 해야 하는데 MVNO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통사 점유율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통사 눈치를 보는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적습니다. 하지만 자급제 시행으로 해외 제조사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ZTE, 화웨이 등이 MVNO와 손잡고 제품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 해외제품의 경우 AS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자급제 시행으로 보따리 장사들이 해외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AS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내에 AS망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품을 역수입할 경우 AS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제조사 정책에 따라 좌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밖에서 사왔다고 AS에 제한을 두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향과 국내향 단말기간 가격격차에 대해 AS 비용도 포함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AS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해당 사례가 나와야 이 문제도 매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04/30 14:34 2012/04/30 14:34
통신요금은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경쟁이나 외적인 압력 등의 요인으로 요금이 인하되곤 하는데요. 그 동안 통신요금은 무척이나 많이도 내렸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초창기에는 요금은 물론, 부대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당시 이동전화는 지금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1984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단말기는 기본이고 설비비 88만5천원을 내야 했습니다. 기본료는 지금의 2배가 넘는 2만7천원이었고 통화료도 거리에 따라 달랐습니다.

보통 공공요금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이지만 통신요금은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84년 당시 자장면 한그릇이 350원, 버스는 120원, 지하철은 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버스,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이 900원이죠. 자장면은 4천원 정도 하고요.

이동통신도 한동안은 통화료도 인상이 됐습니다. 85년 거리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며 통화료는 10초당 20원에서 25원으로 인상했습니다. 90년에는 거리단계가 폐지됐지만 96년 통화료는 10초당 32원으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화료와 기본료, 가입비 등은 꾸준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신세기이동통신을 비롯해, 한솔PCS, LG텔레콤, KTF 등 PCS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경쟁 측면도 있지만 사실 국회, 정부 등 외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계 통신요금을 분석한 OECD 보고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고, 통신요금 인하는 선거철 단골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도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요금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내리란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은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지 않아도 소비자들 스스로 요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 이통3사는 휴대폰에서 인터넷 전화를 막기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SK텔레콤이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개방했습니다.

지금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경우 초창기이고 통화품질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용 편의성, 품질이 개선되면 m-VoIP 이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 만큼 요금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간 경쟁은 물론, 신규 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경쟁활성화로 요금인하도 기대됩니다.

최근 1년간 요금경쟁은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의 외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1초당 과금제 도입을 비롯해 최근 이뤄진 CID 무료화도 SK텔레콤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 SK텔레콤이 먼저 도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통신시장 구조상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면 후발사업자는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데이터 시장을 잡기 위해 통신사들은 당장 내년 부터 4G 서비스인 LTE 망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3G망을 오래쓰는 것이 수익측면에서는 낫지만 예상치 못한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은 망진화속도도 단축시켰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신규 이통사업자 출현이 예상됩니다. 바로 기존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하는 MVNO 인데요. 최근 도매대가 할인율이 확정되는 등 사업자 출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현재, 케이블TV 진영을 비롯해, 온세텔레콤 등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입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통신3사도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 불투명하지만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KMI가 무리 없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요금이 계속해서 내려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마진 구조로 운영될 경우 원할한 설비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5: 3: 2 구조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1개 사업자가 대열에서 벗어날 경우 경쟁과 투자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요금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때는 지났습니다. 산업생산성증대, 스마트, 탈통신 등 통신3사는 산업간 컨버전스, 유무선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이 같은 전략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요금인하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1초당 요금제처럼 누구나 신경쓰지 않아도 받는 요금혜택이 아니라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VoIP는 물론, 선불 요금제, 결합상품, FMC 및 FMS를 비롯해 조금만 신경쓰면 지금보다 통신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10/09/23 11:05 2010/09/23 11:05
문자요금 인하, 1초당 요금제 도입, 결합상품 할인, 데이터 요금 인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신요금은 비싸고, 국회나 시민단체들이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요구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이 됐던 실제 지출한 통신서비스 비용이 됐던 가계통신비가 체감할 수준만큼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요금 20% 인하와 관련, 지금 어느 수준까지 요금이 인하됐는지는 정량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통신사의 이익이 20% 준다고 요금이 20% 내려가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우선 요금이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시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통신요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이 시작되자마자 문자요금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33%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금 인하 및 결합상품이 봇물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의 경우 30년만 채우면 무조건 기본료 50%를 깍아주는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가 08년 2월에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입비 인하, FMC 및 FMS 도입, 무선데이터 요율 인하, 선불요금 인하, 청소년요금제 요율 인하 등이 이뤄졌습니다. 올해에는 1초당 과금제도 도입, 망내무제한 요금제 출시, 데이터 무제한 도입 등이 이뤄졌습니다.

◆스마트폰은 통신비 지출 확대 주범

그런데 왜 가계통신비가 확대되고 통신요금 고지서 숫자는 내려갈 생각을 안하는 것일까요?

통신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인하한 만큼 요금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통신요금이 저렴해질수록 통신 이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집에 유선전화가 있어도 습관적으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신혼부부들은 아예 PSTN 기반의 유선전화는 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2분기 가계통신비 비중 확대에는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브리핑을 통해 스마트폰을 가계통신비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을 했을 정도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4만5천원, 5만5천원 요금제에 가장 많이 가입합니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를 봐도 지난해 1분기 13만900원, 2분기 13만2900원, 3분기 13만2800원, 4분기 13만4700원, 올해 1분기 13만7200원, 2분기 13만9200원입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3분기부터 통신비가 슬금슬금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스마트폰 유저들의 경우 통신비 지출 규모가 일반폰 가입자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월 평균 통화량이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KT 평균가입자당매출(ARPU)은 3만5천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유저들의 경우 ARPU가 5만원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최근 아이폰 가입자는 100만을 돌파했죠.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가입비와 접속료를 제외한 SK텔레콤 가입자 ARPU는 3만4천원입니다. 반면,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5만7천원 선입니다. 최근 5만5천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무제한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ARPU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는 400만에 육박했고 연말까지 6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신비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의 ARPU는 4~5만원 사이입니다만 최근 갤럭시S를 구매하며 SK텔레콤의 5만5천원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지출규모는 1만원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통신비 지출 정말 늘었나?

그렇다면 정말 통신비 지출이 늘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의 경우 무선의 경우 월 4~5만원의 이동통신 요금에 와이브로 2만원 등을 통신비로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으로 와이브로는 더이상 운용하지 않게됐습니다. 오히려 전체 무선 통신비는 줄어든 셈입니다. 물론, 경우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통신소비 형태에 따라 설계를 잘 한다면 통신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에는 순수한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구입대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만5천원 요금제로 2년 약정할 경우, 가입시 90만원의 스마트폰을 30만원에 구입한다면 차액 60만원은 통신요금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즉, 이동통신사는 월 4만5천원 요금제에 대해 요금 2만원과 단말기 구입대금 2만5000원(60만원/24개월)으로 구성을 합니다. 값비싼 단말기를 구입할 수록 전체 이동통신요금(통신요금+단말기 구입대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동통신 요금만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짜폰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공짜폰은 일명 악성재고로 남은 일반폰 이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물 간 스마트폰을 여기저기서 ‘공짜’라고 선전하지만 평균 가입자 매출(ARPU)를 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단말기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금제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만약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저가폰을 구매했다면 최소한 한달에 1만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 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보급이 활발히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대금 비중은 점차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지출비는 통신요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문화비나 교통비 등을 통신비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머니, 애플리케이션 등 소액결제 등이 통신고지서에 합산돼서 나옵니다. 사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통신사가 다른 분야 업체들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 휴대폰 전자결제(PG) 업체들의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날의 경우 상반기 결제 사업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7% 늘어났습니다. 모빌리언스 역시 2분기 매출 181억3천만원으로 15%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휴대폰 결제시장은 무려 1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게임,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 증가와 함께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도서, 티켓 등까지 가세하면서 실물거래 영역에서 휴대폰 결제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커머스 규모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인인증서 등 결제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잡으면 휴대폰을 바탕으로 한 결제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통신요금 고지서 숫자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왜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라고 인식해서는 안되겠죠.

다음편에서는 통신시장 기술 및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요금변화 추이와 미래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인터넷 속도가 대폭 개선된 차세대 이동통신 LTE 서비스가 상용화됩니다. 또한 MVNO를 비롯해 와이브로 기반의 이통사도 등장하게 됩니다. 기술의 변화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별 요금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요금고지서 전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10/09/21 09:58 2010/09/21 09:58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가상이동망사업자(MVNOㆍ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사(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이 의무제공사업자입니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즉,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는 도매상이 되는 것이고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온세텔레콤이나 KCT 등은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세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온세텔레콤이나 KCT는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 서비스 경쟁력, 인지도 등 뭐하나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MVNO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훨신 저렴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비 MVNO 사업자들도 이통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MVNO 사업자가 요금을 싸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매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100원이라면 MVNO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80원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요금을 80원으로, 60원으로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매 도매대가 어떻게 산정되나

때문에 MVNO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매제공 할인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요금은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회피불가능비용과 이윤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회피가능 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MVNO 사업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무조건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KCT나 온세텔레콤이나 일정부분 유선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설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자라면 모든 설비를 SKT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비싸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매제공 할인율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 수준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60%는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나지게 도매대가가 싸게 책정될 경우 수많은 MVNO 사업자가 등장, 오히려 시장질서를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07/28 15:11 2010/07/28 15:11
지난해 하반기 통신시장의 최대 이슈는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1년을 넘게 끌어온 협상끝에 KT가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한달여만에 20만대 판매고를 올리는 등 지난 한달간 아이폰은 국내시장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아이폰을 둘러싼 찬양과 음해(?)가 난무했는데요. 아이폰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변화의 기폭제가 될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벌써부터 차세대 아이폰 버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티코어를 탑재할 것이라느니, 배터리 용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느니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튼 나온다면 뭔가가 개선돼서 나오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갖고 싶겠군요.

하지만 차세대 아이폰 버전이 나오더라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구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KT가 단순히 국내 사용자에게 순수하게 아이폰을 쓰게해주겠다는 취지로 아이폰을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아이폰 도입을 통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을 내놓았지만 정작 KT가 얻은 효과는 미미합니다. 경쟁사의 가입자를 대거 유치한 것도 아닙니다. 마케팅 비용은 대폭 늘어 실적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애플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인 삼성전자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졌습니다. 사실 KT가 중요 포인트로 생각했던 것은 아이폰이 아니라 와이브로, 와이파이, WCDMA를 하나로 묶은 3W폰, 즉 쇼옴니아 였습니다.

아이폰이 기폭제 역할을 하고 대폭발은 쇼옴니아가 담당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 희석됐고, 불편한 삼성전자와의 관계는 보조금의 축소에 쇼옴니아라는 이름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아이폰은 효자상품이 아닙니다. '득'만큼 '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KT를 통한 지속적인 아이폰 공급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고 KT가 해외 단말기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안드로이드 기반이나 노키아 등은 꾸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처럼 일종의 문화적 성격이 강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결과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이통사들이 아이폰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사업자는 SK텔레콤, 또는 MVNO 사업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역시 같은 이유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아이폰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휴대폰들이 쏟아져 나올것이고 한국형 앱스토어도 그 동안 발전할테니 슬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모바일 인터넷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겠죠.
2010/01/05 14:31 2010/01/05 14:31
온세텔레콤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평균 500원대에 머물렀던 온세텔레콤 주가는 21일에는 765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50%나 급등한 겁니다. 물론,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22일 종가는 590원입니다.

호재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동통신 재판매인 MVNO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 때문입니다.

온세텔레콤은 올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MVNO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노려왔습니다. 온세텔레콤은 예비 MVNO 사업자들의 모입인 '한국MVNO사업협의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 통과가 최종 마무리단계에 이른 만큼 예전과는 다릅니다. 올해 방송법 때문에 국회가 표류되면서 언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MVNO 출현의 근거가 되는 법)이 통과될 지 몰랐지만 이달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MVN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온세텔레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건데요. 하지만 과연 MVNO 사업자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지수입니다.

온세텔레콤 최호 사장과 주요 임원들과 며칠 전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가입자 목표를 200만 이상으로 잡더군요. 전체 이통시장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점유율입니다.

온세텔레콤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해외 MVNO는 실패할 짓만 골라서 했다. 이통사(MNO)와 경쟁해 고객을 뺏으려하니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기존 이통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그런데 내년이면 이통시장 가입자율이 10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노인, 외국인, 법인 등 틈새시장은 있겠지만 이들도 지금은 이통사들의 고객입니다. MVNO가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네트워크를 임대해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어느 사업자가 5%의 점유율을 내놓을 건지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누누히 밝혀왔지만 점유율 50.5% 만큼은 무조건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통사들은 점유율이 0.xx%만 떨어져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5:3:2라는 구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온세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노인이나 외국인, 유통, 금융 등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어쨌든 가입자는 가입자일 뿐입니다. 휴대폰을 두 대씩 들고 다니는 것도 지금보다야 흔해지겠지만 일정부분은 기존 이통3사의 점유율 하락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MVNO의 또다른 유력 후보인 케이블TV 진영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역시 무조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인데요. 게다가 케이블TV는 1500만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온세텔레콤의 목표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블TV 역시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망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정말 곤욕스럽게 됐습니다. 자기 가입자를 빼앗으려는 업체에 자기 망을 빌려주는 상황이니까요.

MVNO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요금이나 서비스 면에서 특화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가입비 받고, 기본료 받고 10초당 18원 받으면 성공할 수 없겠죠. 이통사(MNO)의 망을 빌려 더 싼 요금을 통해 그 이통사의 가입자를 유치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당 이통사가 팔짱끼고 바라보고만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통사(MNO)가 결국은 MVNO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사업자간 협상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MVNO 사업자가 등장하는 시점은 내년 4분기께나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섭게 뛰는 온세텔레콤의 주가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단말기 수급, 이통사 및 MVNO간 경쟁, 운영자금 마련 등의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겁니다.

실패한 해외사례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온세텔레콤이던 케이블TV 사업자간, 또 다른 기업이던간에 제대로 재판매 사업을 해서 정부의 숙원사업인 통신요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09/12/23 10:16 2009/12/23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