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

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들며 정책결정을 유보하면서 다른 한 쪽의 경우 해외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지연 사례를 꼽자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제정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망중립성 원칙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방송,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법조차도 만들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경우 사업자간 끊임 없는 분쟁은 물론, 방송의 블랙아웃 사태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통 방통위는 주요 정책결정에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등 우리나라처럼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업자간 계약에만 맡겨 놓지 않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간 협상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내 정책 수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방안 수립, 문제점 진단이 우선인데, 대가 산정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융합관련법의 미비도 대표적인 정책 실기 사례로 꼽힌다.

IPTV는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비대칭 규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망중립성 문제 역시 원칙을 수립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수차례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정작 정책 방향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OTS나 DCS 등 방송과 방송 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융합실이 존재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은 별개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던 수직적 규제틀에서의 조직 운영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외양만 융합조직이지 실제로는 과거 조직을 병렬적으로 합쳐놔 두 기구 통합 이후 실제 운영에서는 전혀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방송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의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출범 5년이 되도록 융합과 관련한 변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15 10:47 2012/11/15 10:4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융합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융합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징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OTS 과징금 부과가 본질은 아닙니다. OTS 상품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KT 과징금 부과 역시 케이블TV 진영의 공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OTS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입니다. 실시간 채널은 위성으로, VOD는 IPTV로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역시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이 OTS 때문에 못살겠다고 방통위에 항의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 셋톱박스, 요금제 등 모든 것에 태클을 겁니다. 케이블TV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금력을 가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하면서 유료방송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입니다.

케이블TV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 이라는 조그만 물고기가 살고 있던 하천에 거대한 포식자 배스가 등장한 셈입니다. KT라는 브랜드, 다양한 상품, 자금력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KT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실시간 채널에 방대한 VOD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 합니다. 단기간 급증한 가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했다고 하는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결합상품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약탈적 요금제가 탄생할 수 없도록 요금인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KT가 아주 싼 값에 OTS를 제공해서 경쟁사 서비스를 죽이는 금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일부 상임위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왜 좋은 서비스에 트집 잡느냐"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방송과 통신(혹은 방송)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상품으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OTS 같은 융합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통위가 출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맞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TS처럼 애매한 융합 결과물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고민 없이 정책결정을 내리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융합시대를 위해 탄생한 방통위지만 4년이 넘도록 통신과 방송, 방송과 방송의 결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조차도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방통위는 산업간, 방송·통신간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의해 등장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도 융합의 성과로 IPTV 가입자 증가를 들먹이는 방통위입니다. 민감한 사안때마다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니 뭐라합니다. 합의제를 통해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통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무국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2012/04/04 15:22 2012/04/04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