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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슈가 이동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이 열기는 여의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속속 항의 기자간담회, 토론회, 법안 발의 등의 형태로 속속 m-VoIP 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애플 ‘페이스타임’ 등 이동통신가입자에게 m-VoIP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회를, 다음날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관련 토론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9일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13명의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음성통화 논란해결 및 이동통신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m-VoIP에 대한 여의도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다만,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지만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갈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는 필수입니다.  

◆통신요금 인가 소비자 검사 받아라?…또 다른 논란 단초=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쉽게 풀어내면 "요금인가나 망중립성 정책을 세울때 소비자에게 검사를 받으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두자는 내용도 어색하지만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방통위원장 추천 2인,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회의 편파적인 방송정책 결정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發 통신요금 인하 언제까지=김경협 의원은 소비자의 정책참여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지역구인 부천시 원미구(갑)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비싸다고 인식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10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통신요금은 늘 비싸다고 인식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된 지금은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 및 공공물가를 포함해 단위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품목은 통신상품이 유일합니다.
 
국내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역사는 정치권과 궤를 같이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이통업계’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산업논리는 배제된 포퓰리즘’이라는 업계의 반응은 선거철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인위적인 인하가 아닌 시장경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본료 인하, 초당과금제 도입 등 방통위 시절 이뤄진 통신요금 인하는 사실상 '팔목비틀기식'이었고 그 배후(?)는 여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정량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기 보다는 정성적인 표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m-VoIP과 관련해 첫 포문을 연 장하나 의원의 경우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 투자를 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통위 언제까지 욕먹어야 정신차리나=방통위는 지난해 요금인하 이슈와 관련해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기간 통신사보다 20% 이상 요금이 싼 사업자를 등장시켰으니 요금인하 요구에도 나른 할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휴대폰 자급제 도입도 상당히 늦었지만 요금인하 노력의 다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정책결정이 늘 뒷북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ICT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책은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신요금 이슈가 예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10초당 요금, 문자 요금, 기본료 등 단위별 요금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망중립성과 요금이슈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습니다.

최근의 '보이스톡' 논란은 사실상 요금인하 이슈와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데이터 용량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게 핵심인데 이는 망중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올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m-VoIP은 쏙 빼놓았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시간 끌다가 블랙아웃을 초래한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m-VoIP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입장에서 좋은지를 결정하는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정책결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방통위가 이 문제만은 명확히 매듭을 지어 정보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2/06/20 10:03 2012/06/20 10:03
통신요금은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경쟁이나 외적인 압력 등의 요인으로 요금이 인하되곤 하는데요. 그 동안 통신요금은 무척이나 많이도 내렸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초창기에는 요금은 물론, 부대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당시 이동전화는 지금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1984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단말기는 기본이고 설비비 88만5천원을 내야 했습니다. 기본료는 지금의 2배가 넘는 2만7천원이었고 통화료도 거리에 따라 달랐습니다.

보통 공공요금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이지만 통신요금은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84년 당시 자장면 한그릇이 350원, 버스는 120원, 지하철은 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버스,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이 900원이죠. 자장면은 4천원 정도 하고요.

이동통신도 한동안은 통화료도 인상이 됐습니다. 85년 거리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며 통화료는 10초당 20원에서 25원으로 인상했습니다. 90년에는 거리단계가 폐지됐지만 96년 통화료는 10초당 32원으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화료와 기본료, 가입비 등은 꾸준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신세기이동통신을 비롯해, 한솔PCS, LG텔레콤, KTF 등 PCS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경쟁 측면도 있지만 사실 국회, 정부 등 외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계 통신요금을 분석한 OECD 보고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고, 통신요금 인하는 선거철 단골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도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요금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내리란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은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지 않아도 소비자들 스스로 요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 이통3사는 휴대폰에서 인터넷 전화를 막기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SK텔레콤이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개방했습니다.

지금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경우 초창기이고 통화품질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용 편의성, 품질이 개선되면 m-VoIP 이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 만큼 요금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간 경쟁은 물론, 신규 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경쟁활성화로 요금인하도 기대됩니다.

최근 1년간 요금경쟁은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의 외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1초당 과금제 도입을 비롯해 최근 이뤄진 CID 무료화도 SK텔레콤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 SK텔레콤이 먼저 도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통신시장 구조상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면 후발사업자는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데이터 시장을 잡기 위해 통신사들은 당장 내년 부터 4G 서비스인 LTE 망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3G망을 오래쓰는 것이 수익측면에서는 낫지만 예상치 못한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은 망진화속도도 단축시켰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신규 이통사업자 출현이 예상됩니다. 바로 기존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하는 MVNO 인데요. 최근 도매대가 할인율이 확정되는 등 사업자 출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현재, 케이블TV 진영을 비롯해, 온세텔레콤 등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입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통신3사도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 불투명하지만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KMI가 무리 없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요금이 계속해서 내려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마진 구조로 운영될 경우 원할한 설비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5: 3: 2 구조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1개 사업자가 대열에서 벗어날 경우 경쟁과 투자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요금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때는 지났습니다. 산업생산성증대, 스마트, 탈통신 등 통신3사는 산업간 컨버전스, 유무선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이 같은 전략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요금인하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1초당 요금제처럼 누구나 신경쓰지 않아도 받는 요금혜택이 아니라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VoIP는 물론, 선불 요금제, 결합상품, FMC 및 FMS를 비롯해 조금만 신경쓰면 지금보다 통신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10/09/23 11:05 2010/09/23 11:05

“AP가 개방이 안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느냐?”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운회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대화내용을 적어봅니다.

최 위원장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IP 개방문제는...”

무선 AP(Access Point)를 묻는데, IP라니요?

“내가 말한 IP는 아이폰이라고 한 것이다. 아이폰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개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대답입니다.

일단 동문서답으로 보이는 군요. 또 방통위와 아이폰 도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위피(WIPI) 의무화 폐지, 애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등은 방통위 작품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질문에 잠깐 당황해 다른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저는 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년가량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 관련 최대 이슈를 모르겠습니까.

“무선랜을 통한 음성통화가 막히고 있는데, M-VoIP를 생각한 적이 있나?”

“통신요금에 관심이 많다”

뒤이어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계속 뭔가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이종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의미는 방송장악에만 힘쓰지 말고 통신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YTN, MBC PD수첩, 그리고 최근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방통위의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장악위원회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칭호도 부여했습니다.

한나라의 방송통신정책 부처의 수장에게 방송장악위원장이라는 칭호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산업과 소비자 중심에 서있기보다는 정치, 정쟁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과 관련해 정치적인 이슈를 생산해낸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인이 와이파이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패킷요금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애써 부인해왔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이 들어오자 시장이 부흥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폰 도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주도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 우리가 글로벌 업체를 뒤따라 갔다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리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뒷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위원회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 방통위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2010/02/10 14:31 2010/02/1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