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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SO)간 힘겨루기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1500만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권리를 볼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루한 대가산정…결국은 돈싸움

이번 분쟁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결론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루한 싸움도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협상시한이 이달 23일로 끝나기 때문이죠.

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SO들에게 프로그램 저작권료로 가입자당 280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3개니까 총 840원입니다. 1년이면 약 1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당연히 케이블TV 업계는 반발합니다.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고, 지상파의 무료보편적 서비스 성격 등은 차치하더라도 서로 주고받을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SO가 지상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상파가 요구하는 가입자당 280원은 IPTV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나왔습니다. 연간 지불규모는 1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체 SO들 경상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안내고 버틸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판결로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경우 연간 SO가 지상파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2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겠군요.  

물론, 시청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난시청 해소 vs 프로그램 저작권

받기만 원하는 자와 주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니 당연히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특히, SO들이 “오히려 지상파로부터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SO들은 지상파의 저작권료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상파 덕에 가입자도 모으고, 사이사이 홈쇼핑 채널도 넣어서 송출수수료 수입도 짭짤합니다. 

그러나 지상파 역시 만회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난시청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료방송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상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SO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 덕에 지상파는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었겠죠. 또한 케이블 덕에 광고수익도 늘어났을 겁니다.

SO들은 자신들이 지상파로부터 받은 혜택이 연간 약 2000억원, 반대로 지상파가 SO 덕을 본 부분이 약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주고받을게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통위의 무책임, 사태를 키우다

그렇다면 분쟁 해결의 실마리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고받을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혜택을 더 받은 곳이 혜택을 제공한 쪽에 대가를 지불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의 협의에 개입을 했고, 최근에는 지상파에 대한 기금납부 증액, 케이블에게는 자체광고 폐지 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정부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모으고 제대로 된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겠죠.

양측의 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바로 국민입니다.

과거부터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재송신을 해왔던 간에, 사업자간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그것들은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유료방송이 아니면 보지도 못하는 KBS에 수신료도 내고 있고, 케이블에게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방송을 볼 수 없다?

양측의 지루한 분쟁을 지켜보고 있자니, 차라리 한번 사고가 제대로 터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손실, 국민불편 등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이러한 갈등을 통해 산업,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면 한번쯤 홍역을 치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협상시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보다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안일한 태도보다는 시청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11/11/15 11:24 2011/11/15 11:24
“우리에게는 커다란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컴캐스트 같은 케이블TV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다들 여기저기서 소주 한잔씩 기울일텐데요.

저는 어제 한국케이블TV협회 출입기자 송년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앉다보니 길종섭 회장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길종섭 회장에 대해 아시는 분들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얼굴은 다들 아실겁니다. 길 회장은 KBS 대기자 출신으로 협회 회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KBS에서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길종섭의 쟁점토론', 'KBS 심야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KBS 출신이지만 지금 그는 누구보다 KBS 행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제가 봐도 IPTV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김인규 KBS 신임사장은 취임사에서 무료 다채널 서비스인 'K-뷰 플랜'의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료 채널이 늘어나면 당연히 유료채널인 케이블TV는 힘들어지겠지요.

IPTV에는 상당부분의 가입자를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미디어렙의 출현으로 광고에도 영향이 갈 것 같구요. 내년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데 거대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래저래 한마디로 뭐 하나 밝은 미래가 보장돼있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의 최대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는 최근 공중파 방송사인 NBC를 인수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보면 티브로드나 CJ헬로비전이 SBS를 인수한 격입니다. 컴캐스트는 지난 2002년에는 통신회사인 AT&T의 케이블 부문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 보면 길종섭 회장의 기대처럼 우리나라에서 컴캐스트와 같은 케이블TV 사업자가 등장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규모, 자금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케이블TV 업계 내부적으로 통신방송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SO가 난립해있고,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지붕 가족인 PP업계와는 관계를 보면 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남보다 더 할 때도 많습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 편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정 권역에서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으면서 경쟁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노력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비스가 엉망이고 재정적 능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시키려해도 소비자의 시청권 때문에 그러지 못해왔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다소 불리해 보이는 경쟁구도지만 케이블TV가 힘을 모으고 가족간(PP)의 화합, 과감한 투자, 소비자만족도 제고 노력 등이 이뤄진다면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한국판 컴캐스트가 나오지 못할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09/12/17 11:16 2009/12/17 11:16